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초기업단위 교섭 현황과 제도화 모색 국회토론회 개최

by 선전부장 posted Nov 0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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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초기업단위 교섭현황과 제도화 모색국회토론회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1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기업단위 교섭현황과 제도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송옥주의원, 설훈의원, 이용득의원, 이정미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초기업단위 노사교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국회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가 참석하여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산별교섭의 실태를 발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총에서도 참석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토론회의 쟁점은 단연 산별교섭 제도화였으며 교섭창구 단일화 중층적 교섭 구조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현장사례 발표에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도화의 필요성 공론화를 강조하며 노동자간 격차해소, 동일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격차해소, 합리적 노사관계를 위해서 산별교섭을 보장하고 산별노조가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별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지만,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산별교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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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원하청관계, 고용형태에 따라 복합적으로 분절되어 있다. 이는 극심한 노동조건의 격차와, 사회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OECDILO의 실증분석 결과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임금교섭 집중도가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 변호사는 사회양극화, 정규직 비정규직간 임금차별, 원하청 노동자간 임금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별교섭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산별교섭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에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난색을 표했다. 김영완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한국은 독일과 같이 산별교섭이 자연스럽게 안착된 것이 아닌, 기업별 노조로 노조가 발전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본래 의미의 산별교섭이 이뤄지기보다는 이중 삼중교섭, 교섭 장기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IMG_1857.JPG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정중앙) @보건의료노조


이에 대해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중교섭은 일부 산별노조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 사안임에도 사측이 집요하게 산별교섭 불가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이중교섭이 아니라 2단계 교섭으로 표현해야 한다. 1단계 기업별 교섭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보다 산별교섭 등 2단계, 3단계 교섭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부분에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법으로 초기업단위 교섭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고, ILO 결사자유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용자단체 의무화, 교섭단위 통합에 대한 유의미한 의견을 정취했고 이에 대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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