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대회결의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안전한 사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00일이 지났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세월호 참사의 원인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세월호도, 미수습자들도 까만 바다 아래 있다. 우리는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겠다고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한다고 다짐하고 맹세 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그대로 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19살 젊은 청춘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지하철역 사고 등 여전히 우리 사회는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고 위험한 일은 힘없는 비정규직에게 맡겨버리는 ‘위험 외주화’사회가 되어버렸다.

보건의료현장은 어떠한가? 화려한 호텔 같은 병원시설과 값비싼 장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그 곳에서 일하는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4분의 1수준이고,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일이 바빠 화장실에 가기도 어렵고 식사를 거르기 일쑤며, 임신순번제라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일터가 전쟁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권은 틈만 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시도하고 있고 이제는 병원에까지 해고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제로 도입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

의료 인력은 바로 환자의 생명이자 안전과 직결된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이며 동시에 환자와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2016년 보건의료인력 확충,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산별교섭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다 음 -

하나, 우리는 보건의료인력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비롯하여 제대로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도화 등 인력확충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메르스 사태가 남긴 교훈을 되새기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편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의료공급체계 혁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의료바로세우기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병원사업장에 해고 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 파괴, 고용파괴, 노조파괴, 의료공공성 파괴를 불러올 대재앙이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조의 명운을 걸고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부와 자본의 위험 외주화 정책에 반대하며, 의료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몰고 오는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파업중인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와 을지대학병원지부, 인천성모병원지부를 비롯한 투쟁 사업장에 함께 하며, 민주노조 사수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산별중앙교섭과 투쟁을 전극 전개하며, 공동요구, 시기집중, 공동투쟁을 기조로 전 조직이 함께 하는 강력한 현장 임단협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6월 29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