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PSI
  • 국경없는의사회
글 수 1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117 2017년자료
선거 실무지침 세칙_I. 총칙

선거 실무지침 세칙 




I. 총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03_선거실무지침세칙.hwp



116 2017년자료
1. 선거권

II. 각칙


1. 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거규정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수 만큼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 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권 부여기준은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인 자와 선거일 30일전(10월 21일까지)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 본조에 3개월이상 조합비를 미납한 자와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선거관리규정 제14조 1항, 2항)
    - 특별한 사정인 인정되어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조합비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조합비 중 일부를 납부하여 일부 조합원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부 조합원 중 선거권 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조합비가 3개월이상 미납되었어도 다음의 사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부의 경우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음> 1, 장기투쟁, 장기 임금체불로 인해 미납조합비가 3개월이 넘는 지부
    
○ 지부 결성 후 조합비를 미납한 신규지부의 선거권 
   - 신규지부 조합비 납부 운영세칙에 따라 지역본부 집행위를 거쳐 중집에서 조합비 납부 유예 결정이 있는 신규지부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신규지부 조합비 납부 관련 운영세칙 (2017.2.9.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1. 신규지부 설립후 사용자의 탄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합비 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 6개월 이내에서 조합비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역본부의 조합비 납부유예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하여 결정한다.
3. 신규지부의 상황이 조합비 납부 유예 6개월이 경과하여도 조합비 정상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4. 조합비 납부 유예기간 신규지부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한다,     


○ 의무금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 다 음 >
   1.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지부는 선거권이 상실된다. 단 미납조합비에 대한 최종 납부 시점은 10월 23일(월)이며, 이는 본조 입금일 기준으로 지로 납부 시 2-3일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날까지 납부한 체납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 체납조합비를 납부하여도 제한된 선거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
   2. 조합비납부 근거 자료를 아래와 같이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취합하여 10월 20일(금)까지 중앙선관위로 제출한다.  
      ▲ 체크오프 납부 지부 : 별도 자료제출 없음.
      ▲ 총액기준 납부 지부 : 총액기준 전환시 제출한 자료로 대체함
                              총액기준 전환시자료 미제출 지부는 “조합비 납부 총액기준 변경내역서”등 관련자료 제출
      ▲ 통상임금 기준 납부 지부 : “조합비 납부 내역서(별첨)”와 조합비 통장 사본(최종 월 조합비 총액 확인) 제출
   3. 제2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24)에서 선거인 자격 심사 및 지부 선거인수를 확정하여 지부로 통보한다.

   4. 기한내 조합비 납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에는 1월∼9월까지 지부에서 납부한 총 조합비를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로 나눈 숫자를 선거인수로 본다.
     (▲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는 2017년 보건의료노조 상반기결산 평균 조합비를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에서 올림 처리한다. 예) 100.1명의 경우 101명으로)
   5.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기존 납부한 의무금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조합원 증가로 인한 차이 등)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의무금의 평균으로 선거인수를 제한한다.


조합비납부근거자료보고양식.hwp



115 2017년자료
2. 피선거권

2.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은 피선거권 또한 당연히 제한된다.
○ 산전 후 휴가자는 투표 대상이므로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직접 투표한다.

114 2017년자료
3. 선거구

3. 선거구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 지역본부장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

113 2017년자료
4. 투표구와 개표구

4. 투표구와 개표구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각 선거에 있어서 투표구와 개표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조합 임원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지역본부장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투표구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부의 경우에는 해당 지부선거관리위원회(혹은 지부장)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 및 투표방식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이번 선거의 경우 개표구는 지역본부별로 모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장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한다.

112 2017년자료
5. 선거인명부

5.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
     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지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10월 16일, 월요일까지)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선관위는 10월 2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지부 선거인 명부를 요청 시 지부 선관위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2) 명부열람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락 및 오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이 발견된 즉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지부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어 정정했을 경우에는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변경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보고하고, 지부의 선거인명부는 정정하여야 한다.
○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이의신청과 결정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투표 개시 48시간 전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하도록 한다.(이에 대해 사전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


  4) 명부의 확정과 효력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3. 선거인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지부임원선거와 대의원선
     거의 경우는 24시간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인명부 작성과 자격 산정은 선거일 30일전(10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부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부터 10월 22일(일)까지 신규 조합가입자가 발생한 경우는 선거인명부에 누락되었어도 추가할 수 있다.
○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에 대한 수정은 투표 48시간 전이 일요일이므로 11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하며, 이시간이 지나면 선거인 명부는 확정된다.
○ 조합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은 수정한 내용을 공문으로 처리한다.

111 2017년자료
6. 후보자

6. 후보자


  1) 출마


○ 규약 제49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 지역본부모범규정 제 31조(선출)
   1. 본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단독출마는 허용되지 않는다.
○ 지역본부 본부장의 선출은 직접선거로 한다.
○ 위 동반 출마한 경우 후보 중 일부가 등록마감 후 사퇴(사망 포함)한 경우 동반 출마한 후보 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 동반 출마한 경우 후보 중 일부가 등록마감 이전에 사퇴(혹은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신청한 후보 전원이 사퇴한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후보자등록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출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 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지역본부 10개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수중 1개 지부 추천자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 추천자 수는 해당지부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임원에 입후보할 때에는 선거 공고일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합에 채용된 간부가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조합에 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표수리 여부는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한다.
   6.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할 경우 지역본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7.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 지역본부장선거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사무국장 런닝메이트)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2개지부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
     만의 추천을 얻어 선거일 27일전부터 시작하여 20일전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
     야 한다.  단, 전체 추천자수중 1개 지부 추천자가 과반수를 넘길 수 없으며, 1개지부 추천자 수는 해당지
     부의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5. 조합원은 지역본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조합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6.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이다.


<중앙선관위 해석>


○ 입후보자 등록요건
  (1) 추천인
     - 본조 위원장선거 : 3개지역본부 10개지부에서 조합원 300명이상 500명미만의 추천
     - 본부장선거 : 2개지부 이상 전체 지역본부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만의 추천
  (2) 동시 입후보 금지  - 본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본부장 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3) 등록에 필요한 서류(3종류)
     -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 추천서 1통


○ 입후보자 추천인중 선거권이 제한 된 조합원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
○ 경선일 경우 입후보자의 기호추첨은 등록마감 후 즉시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하여 결정한다.
○ 지역본부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한명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후 선거일정에 따라 본조 임원선거를 치룬 후 지역본부선관위에서 투표일정을 재공고하여 본부장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3) 이중추천의 금지


선거규정 제19조(입후보자 등록)
   4. 조합원은 조합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규정 제52조(입후보자 등록)
   3. 조합원은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원은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해 각 1인에 한해 추천할 수 있다. 중복 추천의 경우 추천한 해당 입후보자의 조합원 추천은 무효로 한다. 여기서 ‘중복추천’이라 함은 직선 조합임원선거에 두 후보가 나왔는데 두 후보에 다 추천하는 경우, 세 후보가 출마했는데 두 후보이상에 추천했을 경우를 말한다.


  4) 자격상실


○ 선거규정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위원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29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
     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
     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 선거규정 제54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본부장 선거관련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내에 명하고 명한날로
      부터 7일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2조(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
     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
     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입후보자의 자격상실은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로,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어 중앙선관위로부터 시정 혹은 보완명령( 등록 3일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명령 7일내에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선거규정 제21조, 제54조)
  - 여기서 ‘등록 3일내’는 ‘등록한 다음날로부터 3일내’로 해석하며, ‘7일 이내’는 ‘보완명령이 있는 날, 그 다음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둘째로, 선거운동과 관련 금지사항에 대해 1차 주의, 2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이 의결되었을 경우
  셋째, 동반출마한 후보 중 일부가 사퇴(사망 포함)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5) 후보자 사퇴의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별도 서식 참조)


  6) 후보자등록등에 관한 공고


○ 선거규정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99. 9. 16 신설)


○ 선거규정 제53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99. 9. 16 신설)


<중앙선관위 해석>


○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에 대해, 지역본부 선관위는 본부장 입후보자에 대해, 등록 마감 즉시 그 다음날(11월 2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와 지역본부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사안이 발생된 즉시로 해석하여야 한다.
○ 후보등록 공고 방식은 홈페이지(또는 팩스) 공고와 함께 빠른우편으로 발송하며, 지부에서는 이를 도착 즉시 부착하여야 한다.

110 2017년자료
7. 선거운동

7.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 선거규정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선거규정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선거규정 제29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병원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의 활동을 의미한다. 단,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및 제29조(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제재한다.
○ 지부에서 입후보자를 초청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


<경선일경우>
 - 지부에서 입후보한 후보자를 초청하고 할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자에 동시에 연락하여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후보자 중 일부가 거부하였을 경우 해당 지부에서의 단독 초청 및 유세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있다.(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자격상실)
 - 지부에서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입후보자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입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이를 보고하고, 다른 입후보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지부의 연락을 받고 지부에서 유세를 하거나 정책설명을 할 경우는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보며, 제21조 2, 3, 4항에 의거하여 1차 주의를 줄 수 있으며, 재차 이를 어긴 경우에는 2차 경고, 3차 자격 상실을 중앙선관위에서 의결할 수 있다.


<단독후보일 경우>
 - 지부에서 입후보자를 초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선관위에 요청하고,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의 일정을 확인하여 후보연설회를 진행한다.


○ 입후보자의 지부 개별방문선거운동에 대한 지침
 - 경선일 경우에 입후보자가 개별방문을 하였다 하여도 조합원을 사전 조직(유인물, 방송 등을 통해)하여 모아놓고 후보자의 연설을 듣는 경우도 개인연설회를 개최한 것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다.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후 진행한다. 
 - 방문선거의 경우 공식회의 참석과 사전 조직화 등은 금지한다. 
 - 입후보자 개별방문시에는 사용할 선거운동 물품은 어깨띠나 몸벽보(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포함 5명까지 착용 가능), 피켓(5개까지 사용 가능), 개인 홍보물 배포(입후보자만 배포 가능, 입후보자가 아닌 지부 간부 및 조합원 등이 배포할 경우 해당 입후보자의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함) 등이며, 이외 필요한 물품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었을 때,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규정 제22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        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20일전(11월 1일)등록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부터 투표전날(11월 20일) 자정(24시)까지로 한다.


  3) 선거공보의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23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
      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제56조(선거공보)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 본부장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
      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중 1회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본부장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
     후보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입후보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공보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지역본부 선관위가 1회 발행한다.
○ 선거공보에 게재할 내용은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이다.
○ 선거공보에 들어갈 후보자 기호는 등록마감일(11/1일)에 등록 접수순서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한다.
○ 2017년 선거공보(후보 포스터)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 선거공보(후보 포스터)에 들어갈 자료는 등록마감 후 다음날(11월 2일 오후6시)까지 입후보자가 사본과 파일를 각 급 선관위에 제출하며, 제출된 내용에 대해 해당 선관위원장이 내용 검토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만약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입후보자에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가 판단하여 일방 수정 후 제작할 수 있다.(선관위 심사과정에 후보자의 참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3-1) 홍보물 발행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의 경우
   제24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제57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역본부선거관리
      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


○ 입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의견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은 해당 선관위에서 정한 규격 및 매수로 하여야 하며, 이를 선거공보와 함께 제작․배포한다.
○ 개인홍보물은 2017년 선거의 경우 공동홍보물 1회, 개별 후보홍보물 1회를 기본으로 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한다. 
   - 공동홍보물은 후보별로 16절 흑백으로 하고, 3후보일 경우는 4쪽(겉장 및 중앙선관위 홍보 3쪽)을 배당하고, 2후보일 경우는 6쪽,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홍보물 쪽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 공동홍보물은 조합원 전체가 1장씩 돌아갈 수 있도록 선거인수대로 제작 배포한다.
   - 개인 홍보물은 8절 양면으로 하고, 칼라로 제작할 수 있다.(후보가 지부를 개인 방문할 때 입후보자만 배포할 수 있으며, 이외에 배포는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 제재한다.)


  4) 합동연설회


○ 선거규정 제25조 및 제58조 (합동연설회)
 1.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시도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합동연설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11월 1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일 날 후보자에 통지한다. 세부사항은 별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한다.

109 2017년자료
8. 투표

8. 투표


1) 선거방법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기표방법은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人)가 들어간 붓)에 빨간스탬프(또는 도장밥)을 묻혀 기표하여야 한다.
○ 투표는 직접하되, 1인 1표로 한다.
○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투표소 설치


<선거규정 제30조>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선거규정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소는 다음에 따라 설치한다.
   ①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사정에 맞게 투표소를 설치하되, 조합원에게 투표할 해당 투표소에 대해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별로 기표소, 붓(또는 볼펜대 또는 사인펜대, 사람인 人 붓), 도장밥, 투표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투표함, 기표소 등 투표에 필요한 물품 준비를 완료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동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기표소는 적당히 은폐된 장소를 택해야 한다. 단 선관위에서 관리하지 않은 이동투표함은 무효처리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사전에 이를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의 지역지부에 가입한 개별조합원의 투표구 및 투표소는 지역본부선관위가 정한다.
   ⑥ 지부선관위가 지명하는 투표관리위원이 투표함 관리를 대신할 수 있다.


3) 부재자투표


○ 제31조 및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  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장기출장자, 장기파견자, 분만휴가자, 상급단체 파견 근무중인 조합원중 해당투표소에서 투표불가능한 자, 선거관련업무로 출장중인 자, 기타 중앙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의 대상으로 인정한 자


○ 부재자 신고 접수
 - 지부는 부재자투표자에 대해 중앙선관위, 지역본부선관위에 신고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에 한한다.
 - 신고접수 공문은 소속(지부명), 조합원 이름을 기록하며 신고기간은 11/6일~10일까지로 한다.


○ 부재자 투표 용지 및 후보자 홍보물의 배포는 다음의 방식에 의거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자에게 해당 후보자의 홍보물 및 투표용지를 선거일 5일전(11/16일)까지 도착하도록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 발송할 서류는 발송용 봉투(대봉투) 속에 후보자 유인물,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동봉한다. 회송용 봉투에는 지부의 주소, 발신인 주소를 명기하고 우표를 붙여서 발송한다.


○ 부재자 투표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후보란에 ○표를 표시하고 난후 봉한 우편을 지부선관위에 발송하여야 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즉시 선거인명부에 도착사실을 기입하고, 투표함에 우편봉투가 봉인된 그 상태로 넣어야 한다.


○ 부재자투표의 개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11/23일 오후7시)까지 도착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재자투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우선적으로 개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개표 발표시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4) 투표시간


○ 선거규정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직접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 선거규정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7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관위(혹은 지역본부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투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투표시작 시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 투표가 3일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는 시간대의 투표함의 보관은 지부선관위원장과 위원의 직인(혹은 인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투표시간을 조정할 경우 투표 마감일과 마감시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 투표를 일찍 마감한 지부의 경우는 지부선관위가 지역본부선관위에 보고하고, 지부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개표시까지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여 보관한다.


 5) 투표용지


○ 선거규정 제32조 및 제65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
     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는 서식제6호, 6-1호에 의거하여 인쇄한다.
○ 위원장, 본부장 투표용지에 날인할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은 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 투표용지는 11/6일 인쇄에 들어가며, 선거일 8일전(11/13일)까지 지부선관위에 배부되어야 한다.
- 본조 임원선거 투표용지 배부는 중앙선관위원이 지역선관위원회에 전달하며, 지역선관위원이 직접 지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에서 지역본부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인 숫자 총수에 1%를 추가하여 배부 한다.(훼손된 투표 용지 교체 등에 활용)
- 지역본부에서 지부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확정된 인원 숫자 만큼만 배부 한다.


  6)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 선거규정 제34조 및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의 색상은 조합 임원선거 투표용지는 노란색, 본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하늘색, 지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하며, 투표용지 규격은 32절로 한다.
○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다   음 -
 ①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자와 해당(본부, 지부)선관위원 외에는 일체 취급할 수 없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직인이 없는 경우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인장도 가능함. 이하 같음)을 찍어 봉인, 보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위원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인, 지역본부장선거의 경우 지역본부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말한다.)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와 서식에 위배되거나 인쇄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 투표함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 다  음 -
   ① 투표함의 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투표가 3일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엔 매일 투표시간이 종료된 직후 당일 투표에 사용된 투표함을 봉인하고, 그 다음날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함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초단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되, 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부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7) 투표의 절차


○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8-3.JPG

  8)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 절취선을 절취 후 절취함에 넣어야 하며,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 절취함은 개표할 장소로 투표함과 함께 이동하여 개표하여야 한다.


  9) 투표의 통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5일전(11/16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0) 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확인하고, 절취선을 찢어 절취함에 넣은 후 교부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8-2.JPG


                                

  11) 투표참관


○ 선거규정 제33조 및 제66조 (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
      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
      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1인씩 둘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그 즉시 투표 참관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중앙선관위 결정>


○ 잔여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남은 투표용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8-1.JPG



 
  13) 투표록작성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투표록의 양식은 별도서식 참조.


  14) 투표함의 송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108 2017년자료
9. 개표

9. 개표


  1)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2)개표개시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3) 투표함의 개함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 개표의 시작은 지역본부 산하 지부중 3분의 2이상에서 투표함이 도착하였을 때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선관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 하나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본부 주관하에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해당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지부단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 지부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이 도착한 순서대로  개함한다.
○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지역본부 단위로 행하되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직선임원 선거 투표함부터 한다.
 

 4) 개표참관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5) 무효투표


○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았으나, 무효투표의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결정 단위는 해당 선관위로 하며, 지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역본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투표용지 주변선(후보자의 구분선상이 아닌 경우)에 겹쳐 기표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6)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와 서명자수, 절취선 모음이 전체 투표자수와 일치해야 한다.(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 숫자보다 실제 투표 용지가 적은 것은 허용됨)


  7)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선거규정 제43조 및 제76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위 규정 중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선거무효’는 선거자체의 무효를 의미한다.
     - ‘당선무효’는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8) 투표지 구분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부단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야 한다.


  9) 투표지 결과 보고


   선거규정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
     별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조합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선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증
     앙선관위는 지역본부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71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
       인하여 보관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중앙선관위 해석>


○ 위원장(런닝메이트) 및 본부장 선거의 경우 지부별로 후보자 득표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하되, 유인물, 대자보, 신문 등으로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
○ 조합임원 선거의 결과보고는 서식 제8호에 의한다.
○ 조합임원 선거록과 지역본부장선거의 선거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 투표용지 보관은 개표일로부터 40일까지 보관하고, 그동안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폐기하도록 한다.  

107 2017년자료
10. 당선자 결정

10. 당선자 결정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이하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한 조합
      원은 조합 위원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
     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각급 선거의 당선자가 결정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선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장선거의 각 당선자를 공고한다. 당선자의 공고는 <서식 제9호>에 의한다.
○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 휴가자, 휴직신청자, 기타의 경우는 재적인원에서 제외시키며, 선거인명부에 적힌 조합원수를 재적인원으로 본다.

106 2017년자료
11. 재선거

11. 재선거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3조(제76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 선거규정 제41조 및 제7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재선거의 공고는 <서식 제1호>에 의한다.

105 2017년자료
12. 선거의 연기

12. 선거의 연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

104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I. 총칙
I. 총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03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II. 각칙 1.선거권
 II. 각칙

1.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거규정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수 만큼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 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 현재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인 자와 선거일 30일전(10월 26일까지)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 선거인명부 송부 이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명부에 추가하여야 한다.

○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아 3개월치의 조합비를 미납한 자와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본조에 규정된 액수가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선거관리규정 제14조 1항, 2항)
    - 단, 조합비중 일부를 납부하여 일부 조합원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부 조합원중 선거권 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여기서 ‘3개월치의 조합비를 미납한 자’라 함은 98년 3월부터(산별조직형태변경이 늦은 지부의 경우는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시점부터) 2014년 9월까지 조합비 중 3개월치를 미납한 것을 의미한다. (선거공고일 기준)

○ 조합비가 3개월치가 미납되었어도 다음의 사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부의 경우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 음>
 1. 장기투쟁으로 미납조합비가 3개월이 넘는 지부
 2. 장기 임금체불로 임금지급이 제대로 안되어 미납조합비가 3개월을 넘는 지부
 3. 해고자, 비밀조합원, 이와 유사한 조건에 처해 의무행사가 힘들거나 특수한 경우 등

○ 의무금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 다 음 >
   1. 조합비 납부산정기간은 98년 3월 이후부터 선거자격 확정일 직전인 2014년 9월말까지로 하고, 3개월 이상 미납 된 지부는 선거권이 상실된다. 단 미납조합비에 대한 최종 납부 시점은 10월 27일(월)로 하며 이날까지 납부한 체납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 체납조합비를 납부하여도 제한된 선거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
   2. 조합비 근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지부는 조합비 납부 최종월 자료를 지역본부에 10월 17일까지, 지역본부는 지부의 근거자료를 취합하여 본조에 10월 20일(마감일)까지 올린다.
   3. 본조에서는 조합비납부 근거자료를 10월 23일까지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 자격을 심사(10/27일 확정)하여 선거인수를 결정하여 10/28일 지부로 통보한다.
   4. 조합비는 통상임금 1% 및 임금총액 0.74%를 기준으로 한다.
   5. 조합비납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에는 1월~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를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로 나눈 숫자를 선거인수로 본다.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는 2014년 상반기 평균 조합비 8,196원 적용, 소수점 첫째에서 올림 처리, 예: 100.1명의 경우 101명으로)
   6.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존 납부한 의무금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조합원 증가로 인한 차이등)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의무금의 평균으로 선거인수를 제한한다.

102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2. 피선거권
2. 피선거권

○ 규약 제12조(조합원의 권리) 모든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징계에 의해 자격이 정지된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선거권을 제한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조합비 납부 여부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원은 피선거권 또한 당연히 제한된다.

○ 휴직자의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함. 따라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육아휴직, 장기휴직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음.

○ 산전 후 휴가자는 투표 대상이므로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직접 투표

101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3. 선거구
3. 선거구

<중앙선관위 해석>
○ 조합 임원선거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 지역본부장선거 : 선거구는 지역본부를 단위로 한다.
100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4. 투표구와 개표구
4. 투표구와 개표구

○ 선거규정 제30조 및 제63조 (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로 실시하며,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선거규정 제36조 및 제69조 (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각 선거에 있어서 투표구와 개표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조합 임원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지역본부장선거: 투표구-지부/개표구-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투표구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부의 경우에는 해당 지부선거관리위원회(혹은 지부장)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 및 투표방식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이번 선거의 경우 개표구는 지역본부별로 모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장소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한다. 

99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1) 명부작성
1) 명부작성

○ 선거규정 제15조(선거인명부작성) 
   1.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 3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지부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이내(10월 17일, 금요일까지)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0/17(금)까지 지부 선거인 수를 지역본부 선관위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선관위는 취합하여 10/20(월)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중앙선관위 또는 지역본부 선관위에서 지부 선거인 명부를 요청시 지부 선관위는 지체 없이 제출한다. 

98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5. 선거인명부 2) 명부열람
2) 명부열람

○ 선거규정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로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모든 조합원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누락 및 오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및 오기된 사항이 발견된 즉시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지부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어 정정했을 경우에는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변경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보고하고, 지부의 선거인명부는 정정하여야 한다.

○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