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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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7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9) 투표의 통지
9) 투표의 통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5일전(11/20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76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0) 투표용지의 교부
10) 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확인하고, 절취선을 찢어 절취함에 넣은 후 교부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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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1) 투표참관
11) 투표참관

○ 선거규정 제33조 및 제66조 (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
      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
      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1인씩 둘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그 즉시 투표 참관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74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12)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중앙선관위 결정>
○ 잔여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남은 투표용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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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3) 투표록작성
13) 투표록작성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투표록의 양식은 별도서식 참조.

72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8. 투표 14) 투표함의 송부
14) 투표함의 송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71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1) 개표관리
9. 개표

1) 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70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2)개표개시
2)개표개시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69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3) 투표함의 개함
3) 투표함의 개함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 개표의 시작은 지역본부 산하 지부중 3분의 2이상에서 투표함이 도착하였을 때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선관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 하나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본부 주관하에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해당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지부단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 지부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이 도착한 순서대로  개함한다.
○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지역본부 단위로 행하되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직선임원 선거 투표함부터 한다.

68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4) 개표참관
4) 개표참관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67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5) 무효투표
5) 무효투표

○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중앙선관위 해석>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았으나, 무효투표의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결정 단위는 해당 선관위로 하며, 지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역본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투표용지 주변선(후보자의 구분선상이 아닌 경우)에 겹쳐 기표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66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6)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6)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와 서명자수, 절취선 모음이 전체 투표자수와 일치해야 한다.(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 숫자보다 실제 투표 용지가 적은 것은 허용됨)
65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7)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7)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선거규정 제43조 및 제76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위 규정 중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선거무효’는 선거자체의 무효를 의미한다.
     - ‘당선무효’는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64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8) 투표지 구분
8) 투표지 구분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부단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야 한다.

63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9. 개표 9) 투표지 결과 보고
9) 투표지 결과 보고

   선거규정 제38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
     별로 봉인하여 보관하고, 조합 임원 선거투표용지 및 선거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증
     앙선관위는 지역본부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71조(투표결과 보고)
    1.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
       인하여 보관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중앙선관위 해석>
○ 위원장(런닝메이트) 및 본부장 선거의 경우 지부별로 후보자 득표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하되, 유인물, 대자보, 신문 등으로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
○ 조합임원 선거의 결과보고는 서식 제8호에 의한다.
○ 조합임원 선거록과 지역본부장선거의 선거록은 별도양식에 의한다.
○ 투표용지 보관은 개표일로부터 40일까지 보관하고, 그동안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 폐기하도록 한다.   

62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10. 당선자 결정
10. 당선자 결정

○ 제39조 및 제 72조 (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지역본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
      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이하일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한 조합
      원은 조합 위원장후보에 재등록할 수 없다.
   4. 당선인이 결정된 ㅤㄸㅒ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
     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각급 선거의 당선자가 결정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선거,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장선거의 각 당선자를 공고한다. 당선자의 공고는 <서식 제9호>에 의한다.
○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 휴가자, 휴직신청자, 기타의 경우는 재적인원에서 제외시키며, 선거인명부에 적힌 조합원수를 재적인원으로 본다.
61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11. 재선거
11. 재선거

○ 선거규정 제40조 및 제73조(재선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9조(제72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제43조(제76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 선거규정 제41조 및 제74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지역본부 본부장) 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 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재선거의 공고는 <서식 제1호>에 의한다.
60 2014년자료
[선거실무지침세칙] 12. 선거의 연기
12. 선거의 연기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천재지변, 홍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선거를 연기할 경우 선거연기의 공고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별도양식에 의한다.
59 2011년자료
선거 실무지침 세칙 - 총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1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동반출마) 및 지역본부 본부장(혹은 본부장과 동반 출마하는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실무지침’으로 정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

58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선거권

선거권

<관련조항 >
○ 선거관리규정 제13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 공고일후 1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지부 임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의 경우는 투표일 4일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된 지부의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해당 지부 조합원에 대해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단, 지부임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거규정 제14조(선거권 제한)
   1. 지부 조합원은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비를 지부에 납부하였으나, 본조로 규정된 액수를 납부하지 않은 해당 지부 조합원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수 만큼 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1항, 2항 99. 9. 2 개정)
   3.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역본부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지부의 각종 선거의 경우는 조합가입 후 3일이 지나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해석>


현재 조합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인 자와 선거일 30일전(10월 24일까지)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 선거인명부 송부 이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명부에 추가하여야 한다.


○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아 3개월치의 조합비를 미납한 자와 지부에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본조에 규정된 액수가 납부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는 미납액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파악하여 선거권을 제한한다.(선거관리규정 제14조 1항)
    - 단, 조합비중 일부를 납부하여 일부 조합원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부 조합원중 선거권 제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여기서 ‘3개월치의 조합비를 미납한 자’라 함은 98년 3월부터(산별조직형태변경이 늦은 지부의 경우는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한 시점부터) 2011년 9월까지 조합비중 3개월치를 미납한 것을 의미한다.


조합비가 3개월치가 미납되었어도 다음의 사항은 지역본부 집행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지부의 경우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 음>
 1. 장기투쟁으로 미납조합비가 3개월이 넘는 지부
 2. 장기 임금체불로 임금지급이 제대로 안되어 미납조합비가 3개월을 넘는 지부
 3. 해고자, 비밀조합원, 이와 유사한 조건에 처해 의무행사가 힘들거나 특수한 경우 등

 

○ 의무금 납부에 따른 선거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기준을 적용한다.
 < 다 음 >
   1. 조합비 납부산정기간은 98년 3월 이후부터 선거자격 확정일 직전인 2011년 9월말까지로 하고, 3개월 이상 미납 된 지부는 선거권이 상실된다. 단 미납조합비에 대한 최종 납부 시점은 10/22로 하며 이날까지 납부한 체납 조합비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이후 체납조합비를 납부하여도 제한된 선거권의 획득은 불가능하다.(선거관리규정 제13조 1항)
   2. 조합비 근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지부는 조합비 납부 최종월 자료를 지역본부에 10월 15일까지, 지역본부는 지부의 근거자료를 취합하여 본조에 10월 17일(마감일)까지 올린다.
   3. 본조에서는 조합비납부 근거자료를 10월 20일까지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 자격을 심사(10/25일 확정)하여 선거인수를 결정하여 10/26일 지부로 통보한다.
   4. 조합비는 통상임금 1%를 기준으로 한다.
   5. 조합비납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부의 경우에는 1월~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를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로 나눈 숫자를 선거인수로 본다. (전체 조합원 평균 조합비는 2011년 상반기 평균 조합비 8,102원 적용, 소수점 첫째에서 올림 처리, 예: 100.1명의 경우 101명으로)
   6.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존 납부한 의무금과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선관위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분명한 이유가 없을 경우(조합원 증가로 인한 차이등)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의무금의 평균으로 선거인수를 제한한다.

 

조합비 납부 근거자료 보고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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