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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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

○ 제31조 및 제6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 시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장기출장자, 장기파견자, 분만휴가자, 상급단체 파견근무중인 조합원중 해당투표소에서 투표불가능한 자, 선거관련업무로 출장중인 자, 기타 중앙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의 대상으로 인정한 자


○ 부재자 신고 접수
 - 지부는 부재자투표자에 대해 중앙선관위, 지역본부선관위에 신고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에 한한다.
 - 신고접수 공문은 소속(지부명), 조합원 이름을 기록하며 신고기간은 11/5일~7일까지로 한다.


○ 부재자 투표 용지 및 후보자 홍보물의 배포는 다음의 방식에 의거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자에게 해당 후보자의 홍보물 및 투표용지를 선거일 5일전(11/18일)까지 도착하도록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 발송할 서류는 발송용 봉투(대봉투) 속에 후보자 유인물,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를 동봉한다. 회송용 봉투에는 지부의 주소, 발신인 주소를 명기하고 우표를 붙여서 발송한다.


○ 부재자 투표는 다음과 같다.
 - 부재자투표자는 투표용지에 지지후보란에 ○표를 표시하고 난후 봉한 우편을 지부선관위에 발송하여야 한다.
 -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즉시 선거인명부에 도착사실을 기입하고, 투표함에 우편봉투가 봉인된 그 상태로 넣어야 한다.


○ 부재자투표의 개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부재자 투표는 투표마감시간(11/25일 오후7시)까지 도착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재자투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우선적으로 개표하여야 하며, 부재자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개표 발표시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36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시간

투표시간

○ 선거규정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직접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 선거규정 제63조(투표장소 및 시간)
   2. 지역본부 본부장의 투표기간은 3일로 하며,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9시에 완료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선관위(혹은 지역본부 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투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투표시작 시간은 준수하여야 한다.
  - 투표가 3일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는 시간대의 투표함의 보관은 지부선관위원장과 위원의 직인(혹은 인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의 승인을 얻어 투표시간을 조정할 경우 투표 마감일과 마감시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 투표를 일찍 마감한 지부의 경우는 지부선관위가 지역본부선관위에 보고하고, 지부선관위원장의 책임하에 개표시까지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여 보관한다.

35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

투표용지

○ 선거규정 제32조 및 제65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후보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7일전까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는 서식제6호, 6-1호에 의거하여 인쇄한다.


○ 위원장, 본부장 투표용지에 날인할 중앙(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은 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 투표용지는 11/7일 인쇄에 들어가며, 선거일 9일전(11/14일)까지 지부선관위에 배부되어야 한다.
   - 본조 임원선거 투표용지 배부는 중앙선관위원이 지역선관위원회에 전달하며, 지역선관위원이 직접 지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 중앙선관위에서 지역본부별로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인 숫자 총수에 1%를 추가하여 배부 한다.(훼손된 투표 용지 교체 등에 활용)
   - 지역본부에서 지부에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에는 선관위에서 확정된 인원 숫자 만큼만 배부 한다.

34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제작 및 관리

○ 선거규정 제34조 및 제6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의 색상은 조합 임원선거 투표용지는 노란색, 본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하늘색, 지부장선거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하며, 투표용지 규격은 32절로 한다.


○ 투표용지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다   음 -
 ①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정하는 자와 해당(본부, 지부)선관위원 외에는 일체 취급할 수 없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할 투표용지의 수량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직인이 없는 경우는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개인 인장도 가능함. 이하 같음)을 찍어 봉인, 보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위원장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인, 지역본부장선거의 경우 지역본부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말한다.)이 인쇄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와 서식에 위배되거나 인쇄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하여서는 안된다.

 

○ 투표함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 다  음 -
   ① 투표함의 수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투표가 3일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엔 매일 투표시간이 종료된 직후 당일 투표에 사용된 투표함을 봉인하고, 그 다음날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투표함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초단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되, 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부선관위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33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의 절차

투표의 절차

 

○ 선거규정 제 35조 및 제68조의 (투표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조합원이 선거인명부 확인  ➡ 조합원이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 혹은 날인한다.  ➡  지부선관위원이 투표용지의 절취선을 절취하여 절취함에 넣는다. ➡ 지부선관위는 해당 조합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조합원은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가서 기표한다. ➡ 투표함에 투표한다.
 

32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투표용지 절취선 보관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용지 절취선을 절취 후 절취함에 넣어야 하며, 투표가 끝남과 동시에 봉인하여야 한다.


○ 투표용지 절취함은 개표할 장소로 투표함과 함께 이동하여 개표하여야 한다.

31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의 통지

투표의 통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 최소한 투표개시일 2일전(11/21일)까지 투표방법, 투표구 설치장소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0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는 다음에 따라 교부한다.


   - 다  음 -
 ①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의 서명란에 서명토록 한다.
 ② 지부선거관리위원은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의 인장을 확인하고, 절취선을 찢어 절취함에 넣은 후 교부한다.
 ③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교부하고 남은 잔여투표용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elec_02.JPG

29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참관

투표참관

 

○ 선거규정 제33조 및 제66조 (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중앙선관위 해석>


○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1인씩 둘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며, 그 즉시 투표 참관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8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

 

<중앙선관위 결정>


○ 잔여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고, 남은 투표용지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투표함의 봉쇄 및 봉인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 다음 -

 

elec_01.JPG

27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록작성

투표록작성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선관위 및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 투표록의 양식은 별도서식 참조.

26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투표 - 투표함의 송부

투표함의 송부


<중앙선관위 결정>


○ 지부에서 투표가 끝난 투표함, 절취함,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5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개표관리

개표관리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24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개표개시

개표개시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3.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23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함의 개함

투표함의 개함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함한다.


○ 개표의 시작은 지역본부 산하 지부중 3분의 2이상에서 투표함이 도착하였을 때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선관의 결정으로 개표장소를 하나 이상으로 할 경우 지역본부 주관하에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 해당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지부단위로 하고, 검산이 끝난 후 다음 지부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투표함이 도착한 순서대로  개함한다.


○ 후보자별 득표수의 발표는 지역본부 단위로 행하되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득표수를 검열하여야 한다.


○ 개표는 직선임원 선거 투표함부터 한다.

22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개표참관

개표참관

 

○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규정 제36조(개표관리)
   2. 개표할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 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선거규정 제69조(개표관리)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21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무효투표

무효투표

 

○ 선거규정 제37조 및 제70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중앙선관위 해석>


○ 선거규정에 정하지 않았으나, 무효투표의 논란이 벌어졌을 때 결정 단위는 해당 선관위로 하며, 지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역본부 선관위가, 지역본부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투표용지 주변선(후보자의 구분선상이 아닌 경우)에 겹쳐 기표한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투표용지와 서명자수의 일치 확인

 

<중앙선관위 결정>


○ 투표용지와 서명자수, 절취선 모음이 전체 투표자수와 일치해야 한다.(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자 숫자보다 실제 투표 용지가 적은 것은 허용됨)

19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선거규정 제43조 및 제76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99. 9. 16 일부수정)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선거무효.(전부무효, 일부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중앙선관위 해석>

 

○ 위 규정 중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선거무효’는 선거자체의 무효를 의미한다.
     - ‘당선무효’는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8 2011년자료
[선거실무지침] 개표 - 투표지 구분

투표지 구분

 

<중앙선관위 결정사항>


○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부단위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지역본부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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