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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메르스 사망자 2명, 3차감염도 현실로, 경계단계 격상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촉구 (2015. 6. 2)

by 선전부장 posted Jun 02,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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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 사망자 2명, 3차감염도 현실로, 경계단계 격상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촉구 (2015. 6. 2)

메르스 3차 감염 현실화! 대응체계를 격상하라!
초기대응 실패가 부른 잇따른 참사!
메르스 방역․관리체계 허술에 대한 책임 무겁게 다가올 것
대응수준 ‘경계’ 단계로 격상, 방역․검사시스템 정비, 인력보강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마련 시급하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 11일만인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뒤늦게 민관 합동대책반을 꾸려 총력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응방침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이틀만에 두명의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확진환자가 2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게다가 환자의 사망과 함께 가장 우려하던 사태, 즉 ‘3차 감염’이 현실이 됐다.
어제 새롭게 늘어난 환자 6명명 중 ‘3차 감염자’도 2명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3차감염의 가능성은 낮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당국의 말이 또 한번 무색하게 됐다.

그런데 이미 초기대응의 실패로 메르스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는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방역망을 벗어나 일상생활을 하였는가 하면 항공기 탑승․외국출장․회사 출근․언론 인터뷰․군장병 접촉 등 보건복지부의 관할통제권을 벗어나 확산되고 있다.
결국 초기 대응 과정에서 3차 감염 사례가 없고 지역감염이나 전국적 확대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던 안이한 대응과 노출자에 대한 형식적인 관리가 결국 사태를 키우고 공포를 확산시킨 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3차 감염자의 발생으로 인해 메르스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주말 보건복지부 스스로 시인하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인정한 것과 같이 초기대응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초기대응의 실패로 ‘2차 감염’이 보건당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최초 감염자의 이동행적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고 이들 2차 감염자로 인한 3차 감염이 현실이 된 지금, 이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접촉했는지는 그 범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즉 3차 감염이 현실화된 것은 2차 감염자가 접촉한 광범위한 사람들 중에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메르스 감염이 단지 의료기관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될 우려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메르스 사태의 국면이 전혀 달라졌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메르스 양성 확진자 모두 최초의 감염자로부터 파생된 경우로, “또 다른 환자가 메르스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생긴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막상 ‘3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심각성을 일축하면서 뒤늦게 알리는가 하면, “의료기관 내 감염일 뿐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 들고 있다. 현실화된 3차 감염의 양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위협으로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또다시 괜찮다는 흰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 창궐 시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다.
당연히 첫 번째는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감염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태도와 대응책을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노조는 지난 5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제(6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3차 감염의 위협 앞에 국가전염병 대응단계를 격상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던 것도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춰 메르스 확산의 방지와 함께 국민들의 공포와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국가방역체계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현재 보건당국은 3차 감염 발생과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감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르스 대응단계를 ‘경계’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주의’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매뉴얼상 격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계’ 단계는 해외 메르스 환자가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에 전파되는 단계로 국내에서 환자가 타 지역으로 전파되는 단계에서 내려지게 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를 통해 국가 방역체계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 방역검역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변이여부 감시를 강화하는 활동 등의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아직 메르스가 지역감염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나, 2명의 환자가 3차 감염으로 밝혀져 지역감염의 가능성이 충분히 확인된 상황이며, 이미 전국 각지, 심지어 군부대 장병들까지 광범위한 접촉이 존재하는 등 의심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초기대응의 실패로 인해 3차감염이 현실화된 지금, 더욱 시급히 위기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 비록 병원 내 감염이라 하더라도 3차 감염의 가능성이 현실로 된 만큼 지역감염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에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모든 위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체계를 꾸려야 한다.

게다가 관찰 대상도 크게 늘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밀접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격리환자가 682명으로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초기 형식적 관리 속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행적 확인이 필요한 기간은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초반 2일을 빼더라도 12일이나 돼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사실상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격리 대상에 포함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검사대상자를 위해 검사시스템 정비 또한 매우 시급하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므로 의심환자 중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만 검사하고 있는 현실인데, 어제 사망 환자도 6일 만에 검사가 이루어져 분류가 늦은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긴급한 정황들은 이전 수준의 안이한 대응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를 격상시키고 대응수준 역시 범정부적 대응체계로 격상시켜야 한다.

또다시 세월호 참극을 되풀이하지 말라.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
무방비상태에서 전염병과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6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6월 2일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신 두 분의 고인께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큰 책임과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성명서] 3차감염 현실로 경계단계 격상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촉구(06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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