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메르스 대응활동 전국적으로 확산 (2015. 6. 18)

 

전국 곳곳에서 메르스 대응 기자회견 개최

지방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민관대책기구 구성 촉구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대책 필요

 

○ 메르스 청정지역이 점차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는 대응활동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6/4일), 부산(6/15일), 대구(6/16일), 강원(6/17일)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인천에서는 오늘(6/18일)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 경남에서는 6/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높다는 메르스공포보다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와 대응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한 공포가 진짜 공포”라며 경남도의 부실한 대응체계가 지적됐다. 주민투표운동본부는 메르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이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공식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메르스와 같은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음압시설과 격리병동까지 갖춘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없었다”며 주민투표운동본부 관계자를 고발하였고, 이에 맞서 6/18일(목) 오전 11시 30분 “진주의료원에는 분명히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다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음압시설 유무를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려는 경남도의 태도를 규탄하고, 진주의료원에 음압시설이 있었다는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한편, 진주의료원 긴급현장방문조사를 제안할 계획이다.

○ 대전에서는 6월 11(목)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지역사회로의 메르스 확산차단을 위한 대전시와 정부,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대전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6월 12일(금) 대전지역으로의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과 유관부서공조 진행에 대하여 대 전 메르스대책본부, 각 보건소, 교육청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6월 11일(목)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 감염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중앙정부와 보건당국이 조기에 제공하고,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뤄졌더라면,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의료기관에 제공되었더라면,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높은 의료수준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감기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해 전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규탄하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멍난 방역체계를 보완하며 제대로 된 역학조사 실시로 메르스확산을 차단하고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부산에서는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YMCA,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연합,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등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6/15일(월) 11시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의 메르스 초기대응과 관련해 문제점으로 ▲첫번째 확진환자 조기격리 실패 ▲집중치료기관 지정 과정의 혼선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의 일선병원 부작동을 지적했다. 이어 ▲이후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확산을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감염 발생에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점검 및 지원책 마련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의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등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 대구에서는 6/16일(화) 오후 2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앞에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공동행동]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메르스에 대한 대책은 실패했다”며 “대구에 진료가 가능한 공공병원은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 밖에 없다. 국가 지정 집중치료기관으로 경북대병원이 지정되었고,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대구의료원이 지정되었지만 음압격리병상은 갖추고 있는지, 해당질병의 진료과와 전문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의료영리화정책과 공공의료 위축정책은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의료재난사태를 불러올 것”이라 지적하고, ▲메르스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친 박근혜정부 규탄 ▲공공병원 강화정책 도입 ▲추가 환자발생 및 자가격리자수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메르스 집중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와 인력 지원 ▲대구시,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을 아우르는 논의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 강원에서는 6/17일(수) 11시 강원도청앞에서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강원도는 메르스사태에서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니다”라며 사전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강원도를 규탄했다. 아울러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중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1곳은 준비가 되지 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개선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하고 장비와 시설, 인력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 인천에서는 6/18일(목) 10시 30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인천공공의료포럼]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재난사태를 예방하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의료예산을 삭감하는 인천시를 강력하게 규탄할 계획이다.

 

○ 여러 지역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메르스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실상이 드러났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기관수로는 5.7%밖에 되지 않고, 병상수로는 9.5%에 불과하다. OECD 주요국가들의 공공병원 병상수를 보면 영국 100%, 캐나다 99.1%, 호주 69.2%, 프랑스 62.3%, 독일 40.4%, 일본 26.3%, 미국 24.5%로 우리나라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공공의료 가운데 지역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은 34개 지방의료원(진주의료원 포함)과 5개 적십자병원을 포함, 모두 39곳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육성정책과 지원 부재로 낙후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수익성 강요로 인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강제폐업당한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거점공공병원들도 민간위탁, 기능전환, 축소이전, 인력감축, 예산삭감 등을 강요받고 있다.

 

○ 지방의료원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후 2014년 추경예산에서 인천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12%(5억 7999만원)를 삭감했다. 삭감된 내용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8700만원) △무상 진료 사업(3100만원) △공공의료 특화사업(6500만원) △행려 환자 및 외국인노동자 진료비 지원(1700만원) △진료수가 지역 보전(2000만원) △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2500만원) 등이다. 이로 인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무상 진료 사업, 공공의료 특화사업, 행려 환자 및 외국인노동자 진료비 지원, 진료수가 지역 보전, 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같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축소됐고,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올해 추경에서도 본예산 46억4천만원의 15%인 7억원을 대폭 감액했다. 강원도에서도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 예산 14억 4400만원과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금 30억원이 삭감됐다. 제주도의회도 방만경영을 이유로 2015년 예산에서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9억원을 삭감했다. 충청남도의회도 4개 의료원 예산 124억원 중 26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충남 4개 의료원 관련 예산 중 시설·장비보강 5억원, 의료원 기능특성화사업 9억원, 지방의료원 진료비 차액보전 8억 5천만원,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사업 2억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2억원이 삭감됐다. 무차별 예산삭감! 이것이 지역공공공의료의 보루인 지방의료원의 현실이다.

 

○ 메르스사태는 공공의료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일깨워주었다. 평소에는 ‘적자덩어리’ ‘밑빠진 독에 물붓기’ ‘돈먹는 하마’로 취급하다가 메르스사태와 같은 긴급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다 떠넘기는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수익성을 잣대로 돈벌이 경영개선대책을 강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쇄하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폐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국가방역체계의 최전선이며, 지역공공의료의 보루이다. 이번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튼튼하게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 6. 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고] 연도별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

연도	공공보건의료기관수 비율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수 비율
2003년	7.2%	11.1%
2007년	6.5%	11.0%
2008년	6.3%	11.1%
2009년	6.1%	11.2%
2010년	6.0%	10.5%
2011년	5.9%	10.4%
2012년	5.8%	10.0%
2013년	5.7%	9.5%

 

[참고]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 (2013년)

구분	공공보건기관 (A)	공공의료기관 (B)	공공보건의료기관 (C=A+B)	민간의료기관 (D)	전체 (E=C+D)	공공/전체 (C/E)
기관수	3,470	201	3,671	60,376	64,047	5.7%
병상수	409	59,650	60,059	569,570	629,629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