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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메르스사태의 비극, 공공의료의 중요성 재확인 (2015. 6. 24)

by 선전부장 posted Jun 24,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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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메르스사태의 비극, 공공의료의 중요성 재확인 (2015. 6. 24)

 

메르스와 사투 벌이는 공공병원 방치하지 말라!

강릉의료원, 간호사 감염위험 속에서도 공공의료 역할 수행

메르스환자 치료 인력 공개 모집 ... 정부의 무대책 드러내

의료민영화·영리화 앞세운 공공의료 포기정책 전면 수정돼야

 

메르스 확진환자를 돌보던 강릉의료원 간호사가 623일 메르스 확진환자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강릉의료원 간호사는 지난 530일부터 매일 아침 6시마다 음압병상에 들어가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꼼꼼히 챙겨서 전달하는 일을 맡아 했다. 강릉의료원 음압병상에 입원한 메르스 확진환자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료활동을 벌이던 간호사는 지난 612일 결국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강릉의료원에서 치료받던 확진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치료장비가 있는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국 서울 보라매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감염된 것이다.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의료원은 이처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매일 24시간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고 일류병원을 자랑하던 삼성서울병원은 총 2066병상 규모이지만 감염병환자를 치료할 정식 음압병실이 하나도 없었던 데 비해 강릉의료원은 총 112 병상 규모로 작지만 감염병환자를 치료할 음압병상 5개와 일반 격리병상 20개를 갖추고 지금까지 메르스 의심환자 3, 확진환자 4명을 치료해왔다. 규모도 작고, 시설과 장비도 열악하지만 강릉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들이 메르스 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과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공익적 역할 때문에 발생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공공병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체불하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조치는 근절되어야 한다.

 

한편, 623일 현재 확진환자 175명 중 병원 관련 종사자는 모두 33명으로 18.9%를 차지한다. 메르스환자 치료를 위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장비,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들의 감염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메르스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음압격리병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메르스환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진료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이로 인해 환자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필요한 보호장구와 물품을 제때에 구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메르스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물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는 체계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환자를 돌보는 인력 문제는 더 심각하다. 메르스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근무체제로 일하고 있다. 체력적 한계와 업무하중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메르스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메르스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메르스환자 진료병원 근무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는 하루 근무수당 15만원과 위험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상황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과 국가재난사태에 대비하여 준비되고 훈련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하고, 체계적으로 동원하지도 못하는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메르스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모 병원의 병원장이 노조 지부장에게 간호사를 구해달라고 협조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앞에서, 그리고 생명이 오가는 메르스환자 치료현장에서 이같은 웃지 못할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명확해졌다. 부채와 적자를 이유로 폐쇄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것이고, 수익성을 잣대로 평가하면서 영리추구로 내모는 것은 국민건강과 생명의 최후보루인 공공병원을 무장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수한 시설과 장비, 훈련된 인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의료민영화·민영화를 앞세운 박근혜정부의 공공의료 포기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2015. 6. 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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