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메르스법안 졸속입법을 우려한다 (2015. 6. 29)
메르스 입법,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안준비가 필요하다!
완벽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대화를 추진하라!
○ 메르스법안이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조하고,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며, 긴급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관이 현장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 감염병 대응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 메르스사태가 지금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부실한 법안이 급조될 우려가 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내용들마저 포함된 채 졸속처리될 우려가 크다.
○ 메르스사태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사전조사와 대처문제, 초동대처 문제, 위기대응단계 격상문제, 감염병 대응 컨
트롤타워문제, 병원내 감염문제, 감염병 대응 매뉴얼 문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문제, 역학조사 문제, 정보공개 문제, 환자관리체계 문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 문제, 민관협력문제, 의료기관간 협력문제, 공공병원 부족문제, 환자쏠림과 의료양극화 문제 등 그야말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회에서의 법개정 작업은 메르스에 무방비상태로 뚫린 국가방역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국회는 지난 6월 25일 메르스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단 한 차례도 전문가나 관련단체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지 않았고,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입법이 아니라 메르스사태의 조속한 종결과 함께 다시는 메르스 대응과 같은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 우리는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체계와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개정 작업을 촉구한다. 충분한 논의 과정없이 실효성 없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되어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우리는 이번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법안에 담아내야 할 것인지를 놓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관련 전문가와 단체, 시민사회 등 충분한 국민적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법안을 만들게 될 경우 현장과 충돌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문제이다.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국가책임과 지원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감염병 연구, 예방, 역학조사, 교육훈련, 치료 등을 담당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사안의 시급성만을 강조하면서 결정할 경우 또다른 부실과 혼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취약한지가 드러난만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거점공공병원), 국립대병원(광역거점공공병원), 지방의료원(지역거점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확립하는 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메르스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과 함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시설·장비·물품·인력 동원, 방역과 치료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 국민들은 메르스사태 조기 종결과 완벽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졸속적인 법안처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부, 정당, 전문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완벽한 감염병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5. 6. 2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