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건의료노조‘메르스 대응계획 특별결의’
2015년 산별임단협 투쟁계획·산별교섭 요구안 확정!
임금 총액 6.8% 인상 요구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투쟁 돌입!
환자안전, 직원안전, 노동존중 병원만들기 3대 캠페인 시작!
7월 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예정!
7/2 인천성모병원앞 투쟁선포 기자회견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산별투쟁 진행!
 7/8 국회 토론회... 메르스 관련 대응계획 제안!
 

 ○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메르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환자와 가족, 방문객, 의료진과 병원노동자들은 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은 7월 1일(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등 현장의 사례를 직접 들은 뒤 <메르스 종식과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투쟁> 특별 결의와 2015년 산별중앙교섭 투쟁계획 및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정부의 무능함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총체적 모순을 보았으며, 의료혁명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기간동안 병원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전사’로 지내는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했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산별교섭 요구안과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메르스 사태로 확인된 현장의 문제에 대해 대사용자, 대정부, 대국회 교섭과 투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결의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오늘을 기점으로 공공의료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 이어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등을 벌이며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인천성모병원, 경희의료원, 고려수요양병원, 부산대병원 등 5곳을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우산해결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집중 투쟁을 벌여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서 “메르스 정국에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너무나 고맙다. 그러나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고, 메르스 국면을 틈타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해 7월 15일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이 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7/15 총파업에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6월 23일 전국 153개 병원에 산별교섭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으며, 7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교섭 요구안 및 투쟁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7월 8일(수)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별교섭에 돌입한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병원내 감염관리 실태와 매뉴얼 내용을 점검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현장 투쟁에 돌입한다. 

 ○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2015년 산별교섭 주요 요구는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노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등) ▲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 보호(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병원내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다 등) ▲ 인력충원 ▲ 비정규직 문제 해결 ▲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 임금(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총액을 6.8% 인상한다) ▲ 정년(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이다.

○ 대정부 요구는 ▲ 보건의료인력 확충(정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등) ▲ 비정규직없는 병원 만들기 ▲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정부는 병원 조직문화 개선과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캠페인 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산업 노사정 정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등) ▲ 의료공급체계 개편(정부는 의료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1차 의료 붕괴, 과잉공급, 과잉진료,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 등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등) ▲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발전(정부는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 추구를 강요하는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대책을 중단·폐기하고 공공의료 발전·강화대책을 마련한다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 ▲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 ▲ 의료민영화정책 중단, 의료공공성 강화(정부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한다 등) ▲ 건강보험 강화(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금 8조5천억원을 조속히 납부한다 등) ▲ 요양병원 및 요양원 처우 개선과 공공적 운영 ▲ 노사관계 개선 ▲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조치(정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병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신속히 범정부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등) 등 이다.

○ 2015년 보건의료노조는 현장 조합원들의 절절한 요구인 “△인증제 개선과 인력확보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 △폭언폭행 없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근무시간 지키기와 산업안전 강화로 노동이 존중되고 직원이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산별 공동요구로 집약하고 3대 캠페인을 통해 현장에 알려내고, 전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매주 수요일을 <산별 투쟁의 날>로 정하고 교섭시기 매주 수요 산별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5개 우선해결 사업장 해결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집중 투쟁과 함께 진주의료원 재개원,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집중투쟁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 그 첫번째로, 7월 2일(목) 오전 10시,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랄한 노조탄압과 집단괴롭힘을 가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7월 3일(금) 오후 2시에는, 진주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을 개최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기공식을 저지하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 또한, 7월 2일(목)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토론회, 7/8일(수) 국회 토론회를 통해 메르스 관련 전문가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본 보건의료체계 진단과, 공공의료 확대 강화·병원 안전시스템 구축·보건의료 인력정책 관련 방향을 제안한다.

 ○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공공기관 2차 가짜정상화 대책 저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별첨자료>
- 메르스 현장 대응 사례발표
 국립중앙의료원지부 / 단국대병원지부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015년 7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