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약단체들의 보건부 분리독립 주장에 대한 우려 (2015. 7. 6)

메르스 후속대책, 보건부 분리독립이 핵심 아니다!
‘전문가주의’로 포장된 ‘공급자 중심’ 체계개편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오늘(6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독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 우리 노조는 이러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에 우려를 표한다.사실 그동안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독립은 복수차관제도와 함께 우리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사항이나, 이는 이들 의약단체들의 입장과는 그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 우리 노조가 이들 의약단체들의 보건부 분리독립 주장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들 주장에는 소위 ‘전문가주의’로 포장한 ‘보건의료정책 결정에서의 의료공급자 주도’라는 속내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들 단체의 주장처럼 “보건복지부내 직원 740명 중 의사출신은 18명 뿐이며 과장급 이상도 5명밖에 없고 의사출신 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다.

○ 보건분야 정책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은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들이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란의 원인은 그동안 이들 환자, 국민,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우선하는 정책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방역실패와 함께 우리 의료시스탬의 구조적 문제가 뒤엉켜 만들어낸 인재(人災)다. 특히 한국 의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 즉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는 공공의료의 부족,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했고 의료공급자들 역시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 때문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각 부처로 흩어져있는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공공의료의 기본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전문가들이 보건복지부를 장악(?)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에 전적으로 의탁하다시피 하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구조상 이들 의약단체들이 주도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전면화 될 경우, 공급자들 중심의 의료정책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때문에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하는 중요한 후속대책들은 공급자 중심이어서는 안되며, ‘전문가’ 부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른다.

○ 우리 노조는 메르스 그 이후의 한국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보건부 신설과 보건분야의 정책을 강화하는 일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는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병원의 안전시스템 강화와 종국적으로 민간중심의 의료환경을 바꾸고 의료전달체계․의료공급체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데 있다.

2015. 7.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