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요구 채택 (2015. 7. 15)

 

산별중앙교섭에서 메르스 사태 해결 공동요구 채택

5가지 노사 공동요구 채택 ...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

7월 22일에는 메르스 해법을 찾기 위한 노사 공동토론회 개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와 병원사용자측이 7월 15일(수) 10:00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요구]를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 메르스 사망환자를 애도하고 메르스 확진환자 쾌유를 기원하는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할 것 ▲환자, 국민,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면 조사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할 것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수익성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 ▲의료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은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방안을 마련할 것 등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5가지 공동요구를 채택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채택한 노사 공동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한편, 노사 양측은 7월 22일 15:00에 개최되는 3차 산별중앙교섭에 앞서 13:00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메르스 사태와 의료기관의 현실, 해결과제는?]이라는 주제로 노사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5년 7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 공동 요구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과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할 것을 다짐하며,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요구를 채택한다.

 

1.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 종식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

 

2. 정부와 국회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국민,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3. 정부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4. 정부와 국회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수익성 위주의 공공의료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5.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이 메르스 사태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은 사회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5년 7월 15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참가 노사 대표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