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은 촛불혁명 완수로 가는 첫걸음이다

의료게이트, 의료민영화 정책의 진상도 밝혀야 한다

○ 오늘 새벽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가 마침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우리는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을 환영한다. 박근혜 탄핵에 이은 구속은 엄동설한 속에서 촛불을 들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며 진실을 밝혀온 수천만 시민들이 이미 결정한 일이며,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 이제 검찰과 법원은 재벌총수들의 뇌물 수수도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오른팔 역할을 한 우병우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조속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 범죄자가 구속되었으므로 불의한 정권에 맞서 항의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1년 4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비선 진료로 불거진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삼성은 차세대 주요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기 분야를 추진해 왔으며 원격의료 시행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이 예상되었다. 우리는 재벌과 결탁한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 한다.나아가 ▲김영재 성형외과와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과 각종 특혜 제공 의혹 ▲태반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 향정신성의약품 등 청와대 의약품 구매 의혹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공모하여 진행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세월호가 1080일만에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다. 별이 된 아이들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어떤 나라이어야 하는지를 묻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 “돈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찾아 온 봄 길을 걸으며 반드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촛불 시민 혁명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