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심상정 후보, 대한민국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정책협약식 체결 (2017. 4. 4.)

“촛불혁명 다음은 일자리혁명·의료혁명”
보건의료노조-심상정 정의당 후보, 정책협약식 체결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월 4일(화)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통령 후보, 양경규 공동선대위원장,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 김형탁 조직2본부장, 이병렬 대외협력본부장, 김용신 정책본부장, 양성윤 노동선본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박노봉 부위원장, 한미정 사무처장, 김숙영 서울본부장, 나영명 정책기획실장, 황인덕 정치담당국장 등이 참석했다.

○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은 60년 적폐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가치 존중 그리고 환경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정신을 말하고 있다. 이 정신은 과감한 변화의 정치로만 이룰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의료보장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다. OECD 평균수준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률을 80%, 입원보장률을 90%로 올려야 한다. 둘째, 4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의 병원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셋째, 국민건강 국가관리책임제, 즉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만들겠다. 넷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다섯 번째, 보건의료 시스템 전면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늘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재벌의 탐욕을 채우는데 주력해왔다. 저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친재벌 시대를 청산하고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겠다.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돈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 노동이 존중되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촛불이 새로운 사회의 마중물이 되었다. 촛불 혁명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루어야할 것은 일자리혁명, 의료혁명”이라 주장하며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많은 의료적폐가 있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의료민영화정책 추진, 메르스 사태. 지난 정부는 1년에 한번 씩 큰 사안들을 터뜨렸다. 심지어 한국 의료에서 비중이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이러한 적폐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100세 건강시대 병원비 걱정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정책 협약식이 시작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정당 정의당이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밝혔다.
 
○ 정책협약식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혁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체결한 정책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보건의료노조는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열기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며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 보호자없는 병원을 완성할 경우 11만 5300여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인력을 충원할 경우 11만 8400여명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할 경우 10만 3000여명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충할 경우 5만여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할 경우 3000여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부족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할 경우 3만여명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병원을 설립할 경우 7만여명 등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정의당은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극복,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일자리 확충 프로젝트”라며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은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박근혜정권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 폐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방안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이날 정책협약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승리와 사회대개혁을 위한 긴밀한 정책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7년 4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정책협약서

촛불시민혁명이 반민주, 반노동, 반통일로 일관해온 박근혜정권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제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나선 국민들은 부정부패와 특권, 저성장 양극화, 남북대결과 평화 위협을 극복하고 국민주권의 나라, 99% 국민이 행복한 공정사회,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70만 보건의료노동자들, 그리고 5천만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앞당겨 실시되는 19대 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①일자리 혁명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②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③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④참여형 초기업 노사관계 확립으로 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⑤ 박근혜-최순실-재벌이 결탁한 적폐 청산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 다 음 -

1. 환자안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노동,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여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을 추진한다.

2. 메르스사태를 완전 극복하고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방안, 지역의료 균형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3. 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4.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함께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 제도화를 추진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등 노동자 경영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

5. 박근혜정권 노동계 적폐 1호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대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추진하고,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7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위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관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년 4월 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9대 대통령 선거
        위원장   유 지 현                                           정의당 후보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