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선언 (3쪽)

by 선전국장 posted Apr 07, 2017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기자회견문] 47일 보건의 날 기념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선언 (2017. 4. 7.)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선언한다.

417일 토론회에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노동자와 입원환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한다.

 

47일은 세계보건기구 설립을 기념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오늘 제45회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의료영리화와 의료농단으로 쌓아올린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자리혁명·의료혁명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앞당겨진 대선 국면에서 맞이하는 201747일 보건의 날 핵심주제는 단연코 획기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시행과 모성정원제 실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만들기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와 과잉진료 금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건강보험 보장률 80% 달성과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살고 싶은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며,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핵심과제이다.

 

보건의료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로서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건강불평등과 사회양극화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13조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보호자없는 병원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인력 115300여명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는 데 필요한 인력 118400여명 보건소,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인력 103000여명 고령화시대를 맞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간호인력 5만여명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 3000여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상시적인 부족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력 3만여명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1개씩 공공병원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력 7만여명 등 보건의료분야 50만개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우리는 19대 대선후보들이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확충 공약을 적극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과잉진료와 비싼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재난과 국민적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19대 대선후보들이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혁명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은 국민 모두의 꿈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25%로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민영의료보험 규제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만들기를 제안한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는 대선후보들이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필수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의료대재앙을 안겨줄 의료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결탁아래 추진된 비선진료와 원격진료,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부대사업 범위 확대, 영리병원 승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제정과 같은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 적폐 1호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59일 탄생하는 새 정권은 의료적폐와 손을 끊고 의료공공성 강화의 새 역사를 써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417()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건강한 의료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와 정책책임자, 의료기관 노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장,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정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대타협을 반드시 성사시켜나갈 것이다.

 

이번에 박근혜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선은 촛불민심이 관철되는 촛불대선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국민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촛불대선이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선거가 되기를 희망하며 24시간 가동되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입원환자들의 투표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대통령선거일인 5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46일 현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52개 의료기관 중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109(71.71%)이었고, 단축근무나 오전근무 등 부분근무를 하는 곳이 30, 정상근무하는 곳이 3, 노사가 논의중인 곳이 2, 미확인이 8곳이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부분근무 28곳과 정상근무 3곳 등을 포함하여 33(21.71%)이었다. 이럴진대 노동조합이 없는 의료기관은 어떠하겠는가? 우리는 병원사용자와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촉구한다.

1. 외래환자 예약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5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자들이 유권자로서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교대 근무가 불가피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무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라!

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이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참정권의 모범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라!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2017년 세계보건의 날 주제를 ‘Depression(우울증), Let’s talk’로 정했고, 보건복지부도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우울증 예방과 해소를 위한 슬로건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를 발표하고 전 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늘 보건의 날을 맞아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우울하지 않는 나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없는 나라, 국가의 책임 아래 모든 국민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대장정을 시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20174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