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7 세계보건의 날 기념 <의료적폐 청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보건의료노동자 투표권 보장!>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벌여

 

촛불혁명의 승리, 이제는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이다!

의료적폐 청산! 인력법 제정!

보건의료노동자 투표권 보장!

4/7 기자회견 및 집단 투표 퍼포먼스 진행

4/17 대토론회에서 50만개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대타협 제안 예정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4.7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을 ‘의료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올바로 세우는 해’로 선포했다.

 

○ 유지현 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5.9 조기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이 건설되는 희망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4.7 세계보건의 날을 맞이해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이러한 여망을 담아 의료영리화와 의료적폐 청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공급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자리 혁명·의료혁명의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고 말했다.

 

○ 또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혁명과 메르스사태에서 보여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세우는 의료혁명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 그 첫 출발로 4월 17일 노사가 함께 대선 후보를 초청해 보건의료산업 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의제를 전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대선 이후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출발이며 이어진 산별교섭과 투쟁으로 2017년에 반드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2015년 5월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유례없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민낯을 확인했다. 이후 정부는 감염협의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통해 개선노력을 보이고 있다. 메르스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고 이와 함께 인력기준을 포함한 인증기준 마련, 인력법 제정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원종인 보건의료노조 인부천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의 수많은 적폐 중 첫 수류탄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었다. 이는 의료분야 적폐 1호이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취임식 바로 다음날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이 발표되었고 지금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 새로운 사회의 한 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를 지키는 것이다. 공공의료의 상징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는 것이 의료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요구했다.

 

○ 마지막으로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건강권을 지켜줄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365일 24시간 아픈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3교대 근무, 외래환자 예약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해 근무시간 조정, 연장근무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조직되어 있는 152개 의료기관 중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109곳(717.%),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은 33곳(21.7%)으로 나타났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원사용자와 병원협회, 의사협회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했다.

1. 외래환자 예약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5월 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자들이 유권자로서 원활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2. 임시공휴일이라 하더라도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교대 근무가 불가피한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무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라!

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이 참정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참정권의 모범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라!

○ 기자회견에 이어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참가자들은 ‘국민건강지킴이 후보’에게 기표를 한 대형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는 ‘집단 투표 퍼포먼스’와 ‘박근혜 정권의 국민건강권 파괴 4년’ 조형물 앞에서 집단 인증샷을 벌였다. 또 병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조합원들은 "5월 9일을 임시공휴일로, 참정권을 보장하라" "촛불혁명을 일자리혁명으로, 인력법을 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세계보건의 날 기념 인증샷 찍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월 17일(월)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건강한 의료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19대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와 정책책임자, 의료기관 노사,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료단체장,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을 위해 보건의료산업 노사정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 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http://bogun.nodong.org/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4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