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준표 망언에 대한 입장

 

적폐 청산 1호 정치인 홍준표는 즉각 사퇴하라

진주의료원을 또다시 제물로 삼는 노이즈 마켓팅 중단하라

 

○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홍준표가 공직자 사퇴 시한을 3분 남기고 사퇴서를 제출하여 경남도지사 보궐 선거가 무산되었다. 밤 11시 57분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부려 자신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34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빼앗은 것이다.

○ 법을 전공했다는 홍준표의 이같은 야반 도주 행각에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홍준표 방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관련하여 홍준표 방지법이 제정된 바 있다. 2013년 8월 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그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이다.

○ 당시 보건복지부는 여론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 입장을 취했고, 해산조례안이 날치기로 처리되자 6월 13일 경남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국회는 본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월 12일부터 32일간에 걸쳐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진주의료원 의료시설 사용 ▲이사회 불법성 조사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고발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국회의원 240명이 참석하여, 찬성 219명, 반대 2명, 기권 19명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61%에 이른다고 발표하였고 매년 400억원 수준에서 기능강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지방고유사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를 핑계로 국회 국정조사에 불참했으며 국회의 동행명령까지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과 청산을 거쳐 용도변경까지 강행했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15년 12월 17일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개청했다.

○ 이 과정에서 “건강한 적자”라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경영 악화와 폐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경남도청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각종 자료집과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퍼트렸다. 당시 직원들은 5년 이상 임금 동결 상태였고, 이미 8개월 이상 임금 체불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폐업을 반대하였지만 “노이즈 마켓팅”을 위해 힘없는 진주의료원을 희생시킨 것, 이것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진실이다.

○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경우 민간부문 사용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와 경남도의 행위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악질 사용자’의 전형처럼 행동했다.

○ 도지사로서 폐업을 주도하였고, 소속 공무원을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다.

○ 홍준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비록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자중해야 할 인물이다.

○ 그런데도 자신만의 편협한 잣대로 노동조합을 멋대로 평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도 없다.

○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은 촛불 민심이 만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으며 탄핵된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는 자유한국당은 적폐의 원조이고, 홍준표는 청산되어야할 1호 정치인이다. 홍준표는 더 이상의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 한다.

 

2017년 4월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