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연속기획 대토론회① 결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연속기획 대토론회①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일자리위원회,‘보건의료분과’구성을 제안한다!
보건의료산업 노사,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 참석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필요성 깊이 공감
국회 인력 1호 법안으로 ‘인력법’ 제정 촉구
6/14 2차 일자리 정책토론회 및 노사 정책협의 예정
○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한 1차 연속기획토론회“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대토론회와 <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가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토론회에는 사립대·국립대,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특수병원 등 보건의료산업 사용자와 보건의료노조 임원, 지역본부장, 지부장 등 현장 간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사 등 200여명이 함께 했으며, 특히 최근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했던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대거 참석했다.
○ 이날 행사는 ▲1부 정책토론회 ▲2부 노사 정책협의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구성, 인력법 제정으로 현장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력확충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개회식에서는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정책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창출을 약속을 한 바 있다. 환자에게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직원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해법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어 내자”고 제안했다.
○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정대타협이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계기가 되어 국가 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과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오늘은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문재인 정부에게 제안을 하는 날이다. 보건의료산업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가치를 창출할, 미래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더 크다. 보건의료산업 일자리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은 “지금 한국은 OECD 국가 중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중소병원은 특히 노동집약적인 곳이다. 그것이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 <제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연속기획 대토론회>는 고형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17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보고]를,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과 국가일자리위원회‘보건의료분과’구성 제안] 발제를 맡았다.
○ 고형면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의 72.6%가 연장근무를 경험했으며 이들 중 56.2%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간호사의 45%가 식사 시간이 20분 미만이라고 대답했다. 또“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을 내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21%였으며“임신 중 초과근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48.5%였다.
○ 장시간 근로, 인력부족, 모성보호제도 실시 미흡 등 문제점이 도출된 가운데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발제를 이어갔다. 나 실장은“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과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구성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 나 실장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이 매우 낮은 점 ▲인력부족이 환자피해를 불러오는 점 ▲건강보험 재정 활용 등 재원마련이 용이한 점 ▲대통령의 공약에 보건의료인력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나 실장은“노조가 일자리 창출과 인력확충,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임금인상과 연동하는 등 고통을 분담할 것”이라 밝히며 정부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인력1호 법안으로‘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정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주희 서울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필수인데, 이는 노조 없이 이룰 수 없다. 정부가 이번을 기회로 노사정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서울의료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3% 추가인력 창출이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통령 일자리 공약의 핵심과제이며, 노사정이 함께 논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고용노동부차원에서 산업별, 지역별 일자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보건의료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라는 것에 함께 인식하고 있다. 재원과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기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대토론회에 연이어 진행된 1차 정책협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2017년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 의제에 대해 공감하고 문재인 정부가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 한편, 2차 노사공동대토론회와 정책협의는 6월 14일 같은 장소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날에는 문재인 일자리위원장을 초빙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