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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20171024)

by 선전부장 posted Oct 24, 2017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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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20171024)


보건의료분야 13226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별교섭과 노사정 대화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1.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

95개 의료기관에서 13226(소요재정 1549)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훈병원, 부산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경희의료원 등 비정규직 제로(Zero) 병원선언도 이어져

향후 민간영역까지 확산 추세, 수만 명 이상 추가 일자리 창출 전망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합의의 의미

우리나라 산업 최초의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성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델 마련

꾸준한 산별교섭 추진 경험과 산별활동을 통한 연대의식의 결과

산별교섭 제도화와 초기업적 산별 노사관계의 중요성 확인

 

3.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정부와 국회,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연내 제정해야

노사정,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내실있게 논의해야

정부,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해야

정부,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로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해야

사용자, 연말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부방안 성실히 마련해야

을지재단, 조속히 파업사태 해결하고 노사정 공동행보에 함께 해야



보건의료분야 13226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별교섭과 노사정 대화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

 

 

1. 20171020일 현재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한 산별교섭에서 95개 의료기관에서 2227명의 신규 인력 충원 및 1999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합의함으로써 총 13226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는 약 154938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분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 (단위 : )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기관

(74)

특수목적공공병원(43)

849

(2,788)*

국립대병원(6)

539

5633

지방의료원(25)

(603)**

1676

소 계

1,991

10,097

민간의료기관

(21)

사립대병원(15)

234

684

민간중소병원(6)

2

218

소 계

236

902

총 계

2,227

10,999


*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합의에 근거하여 각 기관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대상 총원 산출. 세부 정규직화 전환 방안 등은 별도 협의 예정임.
**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합의에 따라 법정 기준인 간호등급 3등급을 준수하기로 노력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이 신규로 충원해야 하는 인력으로 각 기관별로 추후 구체적인 세부 합의 예정임..

 

2017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서 이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결과를 보면,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큰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목적공공병원*) 보훈병원 등 43개 의료기관에서 849명의 신규인력 충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2788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대한적십사자, 보훈공단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43개소

(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6개 의료기관에서 539명의 신규인력 충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5633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가 이루어졌다.

*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6개소

(지방의료원*) 25개 의료기관에서 간호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따라 향후 기관별로 603명의 신규인력 충원 논의가 이어지게 되며, 비정규직 1676명의 정규직화 합의가 이루어졌다.

*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 인천의료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순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마산의료원 등 25개소

 

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공공의료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 추진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가 속속 이루어졌다.

(민간의료기관*) 2017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서는 15개 사립대병원과 6개 민간중소병원에서 236명의 신규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902명의 정규직 전환 합의가 이루어졌다.

*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고신대병원, 아주대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단국대의료원(천안),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고대의료원, 이화의료원, 조선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사립대병원 15개소 및 서울아산병원, 금강아산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세종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6개소

특히 경희의료원 등 주요 사립대병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선언하였고,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2017년 보건의료노조 임금인상 요구안이 총액 7.4% 인상이었지만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임금교섭과 연동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방침에 따라 각 병원별로 임금인상 자제와 기여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원으로 활용*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 고대의료원 임금총액 0.2%40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원으로 활용 / 경희의료원 임금총액 0.5%201716명 인력충원과 58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원으로 활용 / 아주대의료원 임금인상 자제와 기여를 통해 59명 인력충원 / 한양대의료원 임금인상 자제와 기여를 통해 25명 인력충원 19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2020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10%로 제한, 비정규직 확대 중단 합의(200여명 규모) / 서울아산병원 2020년까지 200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10%로 제한), 비정규직 확대 중단 합의 / 이화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단국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등에서도 2017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을 계기로 2020년까지 비정규직 1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및 간접고용비정규직을 계약종료 시점에 정규직화하도록 하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짐.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논의는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018년에는 보건의료분야 초기업단위 산별교섭의 정착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바탕으로 더욱 속도있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구성,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일자리 창출방안을 포함한 10대과제 집중 점검 예정 / 2017. 9. 28. 보건의료산업 노사미래포럼 구성,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교대제 개편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 진행 중

 

한편, 2017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요재원 규모는 총 154938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신규인력 충원에는 총 7794500만원 가량의 재원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총 7699300만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 신규인력 채용 재원 : 2227× 3500만원 = 7794500만원

산출근거 : 보건복지부 수가 산정시 간호인력 1인당 소요재원 기준으로 추산

*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재원 : 1999× 700만원 = 7699300만원

산출근거 :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재원의 규모는 개별 인원별 별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임을 고려, 정규직화시 정규직과 처우가 동일해진다고 가정시 1인 평균 약 700만원 가량의 추가 소요재원 추정. (,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소요재원 고려하지 않음)

 

 

2. 올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이처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와 초기업단위 산별교섭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2017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서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성과적 합의를 이룩한 것은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이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아래 노조, 의료기관(사용자), 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은 2017년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사회적 대화* 와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추진해 왔다.

* (4. 17.)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주최,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대토론회> / (5. 31.)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 주최,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간담회> / (8. 23.) 국가일자리위원회 주최,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간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언대회> /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 구성·운영 /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구성 등

** (5. 17.) 보건의료노조 2017년 임시대의원대회, <인력확충, 비정규직정규직화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임금과 연동하는 교섭방침> 확정 /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언>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처럼 보건의료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토론회, 포럼, 간담회, 정책협의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였고,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TF>를 구성하여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을 추진해왔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서 이루어낸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는 전체 산업 가운데 최초의 노사정 일자리 대타협 사례이며,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이처럼 전체 산업 최초로 의미있는 일자리 대타협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가 2004년부터 축적해 온 초기업단위 대화와 교섭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노조는 2004년부터 산별교섭을 시작하였고, 보건의료노동자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업단위 교섭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왔다.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형성된 산별노조 내부의 연대의식이 2017년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연동하여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잠 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임신순번제와 사직순번제에 시달리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인력부족문제와 비용절감을 위해 계속 늘어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아래 돈보다 생명을 기치를 앞세운 보건의료노조의 꾸준한 활동의 성과가 2017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합의로 이어진 것이다.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서 이룩한 성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업단위 산별 노사관계를 기초로 할 때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체 산업 분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와 산별교섭 제도화 및 초기업단위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노사정 대화 활성화와 산별교섭 제도화 등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발전20182단계로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등 주요한 일자리 국정과제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까지 속도 있게 확산시켜 가는데 결정적 토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서 이룩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합의 성과는 향후 산별교섭 제도화와 노사정 대화 등 초기업단위 노사관계 발전과 산업별·지역별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수립해나가는데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던지고 있다.

 

3, 2017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욱 발전된 산별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OECD국가들의 1/2~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증가는 환자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 100세 시대에 건강과 생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최적지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보건의료인력 부족, 인력수급난, 비정규직 증가를 방치하지 말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둘째,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3자와 전문가 등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고, 10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인력수급난 해결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방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등이 내실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823<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발표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논의과제> 제안 내용을 심도깊게 다루어나간다면,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전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법·제도적 조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총동원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정부는 산별교섭 제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의는 국가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보건의료산업 노사미래포럼 등 사회적 대화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산별교섭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별노조 중심의 법과 제도를 산별노조 중심의 법과 제도로 전환하고, 노조법상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별노조가 요청하는 산별교섭에 사용자의 의무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없는 병원 만들기, 초기업단위 산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의료기관 사용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올해 교섭에서 구체적인 인력확충 규모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의료기관들은 교섭 타결 이후 연말까지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 노사정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세부방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측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성과적으로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두 곳에서는 오늘로 15일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을지재단측이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우리는 을지재단측이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행보에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201710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1)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논의 및 산별교섭 진행 경과

(별첨 2)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언문 및 10대과제 (8/23)

(별첨 3) 201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합의서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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