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충청남도는 갑질횡포와 부당개입을 중단하고

의료원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

- 충청남도 공무원이 나서 비정규직채용과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며 갑질?

- 안전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위한 의료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엔 반대하며 제증명수수료 인상으로 도민의 부담만 높아져

 

○ 충남도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공주, 서산, 천안, 홍성 4개 지방의료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원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 이에 의료원 노-사는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여 도민이 더 안전하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기조에 모범이 되고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에 의미 있는 합의를 만들어 냈다.

 

○ 그러나 충청남도는 존중받아야 할 노-사 합의안에 대해 의료원 이사회를 통해 부당하게 개입하여 합의를 뒤집고 비정규직 채용과 돈벌이경영을 부추기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 공주의료원 노사는 병원 확장 이전으로 발생된 비정규직 24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였고 병동 신설 및 진료과 신설 등에 따른 추가 인력 15명 충원에 합의 했다. 그러나 전날까지 인력부족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던 충청남도 보건정책과는 다음날인 12월 12일 공주의료원 하반기 정기이사회에서 태도를 바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수익성 논리를 앞세워 인력충원에 반대했다.

또한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은 다수의 이사들이 우려를 표함에도 제증명 수수료를 상한선까지 높이는 결정을 노조의 참관조차 거부하면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이 과정 중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임금체불을 들먹이며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 12월 15일에 열린 홍성의료원 이사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은 98명의 인력충원 합의에 대해 하나하나 근거를 대라며 생트집을 잡아 13명으로 축소했고 의사 인력은 당장 충원될 인력이 아닌 허수이니 통과시켜달라는 의료원장의 말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동의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제증명 수수료를 상한금액에 맞추자는 안에 대해 의료원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의료원도 돈을 벌어야한다"면서 동조했고,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마자도 도민 호주머니를 터는데 일조하는 추태를 연출했다.

 

○ 서산의료원의 경우 41명의 인력충원합의가 27명으로 반 토막 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노사 합의에 우선할 수 없는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며, 의료원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산의료원 이사회가 ‘노동존중’과 ‘인간중심성’을 목표로 비정규직 사용의 악순환을 끊자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충남도는 지금까지도 4개 의료원에 대해 의료공공성강화나 도민건강권증진을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지원은 최소한에 그쳤고 오히려 도민을 상대로 돈벌이와 수익추구만을 강요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 의료원이사회는 공공의료 파괴에 앞장서고 의료원장은 노동조합과 신뢰 바탕으로 한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무엇보다 도민의 건강권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충청남도 공무원이 의료원에 비정규직 채용을 부추기고 시장논리로 돈벌이를 강요하는 갑질을 하는 상황에 우리는 암담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와 4개의료원 지부는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공병원을 상대로 돈벌이 강요, 비정규직 채용 부추겨 갑질을 일삼은 해당 공무원은 공개 사과하라.

하나, 노사 합의사항이 즉각 이행될 수 있도록 부당개입을 중단하고 규정개정을 위한 이사회를 시급히 재개최하라!

하나, 정부의 ‘노동존중’ ‘공공의료강화’ 기조에 맞는 충청남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충청남도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충청남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산별차원의 공동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목)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대병원지부, 천안의료원지부, 서산의료원지부, 홍성의료원지부, 공주의료원지부, 단국대의료원지부, 단국대학교치과병원지부, 을지대병원지부, 건양대병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보령아산병원지부, 대전세종충남혈액원지부, 중부혈액검사센터지부, 대전보훈병원지회, 근로복지공단의료대전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