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3주기 인증 시행 유보 및 인증제 전면 혁신 촉구 기자회견 예정(2018. 4. 3)

 

“눈속임 인증, 적정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되지 않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4월 5일(목) 3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4월 5일(목) 오후 3시부터 여의도에 있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앞에서“3주기 인증 시행 유보 및 인증제 전면 혁신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인력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되지 않은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시행을 반대하며, 2018년 인증평가를 보류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2018년 제2차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은 인증 기간에만 인력을 늘리고 환자수를 줄이는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충원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 전면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문제점은 이미 2015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인증업무 준비로 인해 환자직접간호시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환자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6%, 병원업무상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다는 응답이 84.4%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편법과 눈속임도 심각하여 인증 평가 당일 근무조당 근무 인원을 늘리거나 당일 입원이나 진료 환자수를 줄이는 벌어지고 있어 일회성 반짝 평가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평가 제도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평가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2018년 시작되는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아울러 지난 3월 28일과 29일 열린 중앙집행위원․전국지부장(지회장)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고“속임인증 Out! 잘못된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폐기, 공공적 인증제도 도입 요구”를 산별 교섭 요구안으로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실질적인 인력충원 없는 의료기관평가인증 거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하고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의료기관평가인증 개선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8 간담회실에서“3주기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주기 인증 시행 유보 및 인증제 전면 혁신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4월 5일(목) 15:00~18:00

‣ 장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 참가: 보건의료노조 수도권, 충청권 전임간부

‣ 진행 순서

15:00~6:00 기자회견 (여는말,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16:00~18:00 규탄 집회 진행 / 피켓팅

 

 

※ 본 취재요청서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 오른쪽 상단 <성명․보도자료>란 에 올려져 있습니다.

 

 

2018년 4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