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재검토해야 할 3가지 제안(2018. 5. 17.)

 

대한의사협회가 재검토해야 할 3가지를 제안한다!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 폐기하고 국민의 손을 잡아라!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5월 20일 의사총궐기대회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전면 실행 대상이다. 의협이 전면 재검토할 것은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다음 3가지이다.

 

○ 첫째,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포퓰리즘정책 ▲왜곡된 의료체계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 ▲의사의료이용의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문재인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복지정책 ▲비싼 병원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비싼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며, 의사들의 권한을 짓누르는 정책으로 인식하지 말고 62.6%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

 

○ 둘째,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이다.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문재인케어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공동서약서를 체결했다.

의협이 이명박·박근혜정권 때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전문가 집단과 정당간 부당한 합작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위이다.

의협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손잡을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를 파기해야 하며,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더 이상 손잡지 말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한다.

 

○ 셋째,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이다.

의협은 앞에서는 정부와 문재인케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면서 뒤로는 의사총궐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5월 20일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의협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대할 자유는 없다.

의협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 강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케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적정수가제도 마련, 왜곡된 의료공급체계 정상화 추진과 결부되어야 성공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한 대화를 약속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문재인케어 이행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8년 5월 1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