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제안한다 (2019. 2. 14.)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공공병원 전환이 해답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케어, 공공의료 확충, 삶의 질 향상과 상충
의료환경, 요구도, 정책필요도 등을 고려한 공공의료모델 마련해야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병원 설립 가능케 한 송도 사례 벤치마킹하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긴급 정책협의를 제안한다!
○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지 71일이 지난 현재 녹지그룹 개원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분도 다 잃었다.
첫째, 녹지그룹은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둘째, 녹지국제병원은 미래의료재단 등 내국인과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휩싸여 있다. 우회투자가 확인된다면 개설 요건에 위배된다.
셋째, 개원 허가를 받을 당시 녹지국제병원 대지와 건물은 가압류 상태였고, 2019년 2월 12일 현재도 가압류 상태이다.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고, 개원하더라도 언제 매각될지 모른다.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상 사전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넷째, 녹지그룹측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주도에 병원 인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역시 녹지국제병원의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
○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물론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있지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권은 정부에 있다. 물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2015년 12월 18일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검토와 졸속 승인의 책임이 박근혜정부와 당시 보건복지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 검토와 졸속 승인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개원하도록 방치해두는 것은 오롯이 문재인정부와 현재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면재검토와 승인 취소조치가 없으면 문재인정부는 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더군다나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하면 문재인정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한 부끄러운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는 국민여론에 역행하고, 촛불과제를 외면한 정부로 낙인찍혀, 심각한 민심이반과 함께 개혁정부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 더 심각한 것은 영리병원 허용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첫째, 영리병원 허용은 문재인케어에 역행한다. 문재인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내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급여화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벗어나 비급여를 확대하고 과잉진료를 일삼기 때문에 문재인케어와 양립할 수가 없다.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문재인케어는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영리병원 허용은 2018년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상충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이 5.4%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비중이 10.3%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취약한 공공의료 기반마저 파괴하게 된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무색해진다.
셋째, 영리병원 허용은 보건복지부가 2월 11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잡고 앞으로 5년간 332조원을 투자해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붕괴를 초래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사회발전의 균형을 파괴하고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심각한 정책불일치 속에 야심차게 마련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설 땅이 없게 된다.
○ 결국 공공병원 전환이 해답이다. 제주도 공론화조사위원회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지 말고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녹지그룹측도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며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지금이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 이 시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또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지킬 수 있고,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문재인케어와 공공의료 확충, 사회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민간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공공재원의 투입과 지원이 거의 없는 제주도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서귀포지역은 시설, 장비, 인력 등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로서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남부지역 공공거점병원이 될 수 있다. 제주도내 자체 의료서비스 충족률이 낮고,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도외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지역의료체계 강화와 지역주민들의 의료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 녹지국제병원을 어떤 공공병원으로 만들 것인가? 제주지역의 의료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도, 의료정책적 필요도, 제주도의 특수한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적합한 공공의료모델을 마련하면 된다.
첫째, 분만, 재활, 정신보건 등 서귀포지역 주민들에게 질높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둘째, 인구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및 노인질환전문치료센터 설립
셋째, 관광요충지이자 휴양형 주거단지에 걸맞는 건강검진, 건강증진시설, 감염질환센터 등 보건의료인프라 구축
넷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다섯째, 제주 4.3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등.
○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제주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드는 과제와도 일치한다.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세력간의 사회갈등, 제주지역내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그리고, 소송전과 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제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여기에 4.3 치유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제주도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3추념사에서 한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6일 현충일에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존중하고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보훈병원 및 보훈요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 공공병원을 만드는 것은 실제 가능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라는 공론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무시했고, 직접 녹지국제병원 현장을 방문해 VIP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하게 돌아보고 나서 “녹지국제병원에 설치된 최고급 병실 등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 불가하다. 타 용도로 전환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한중 외교문제 비화, 국가신인도 저하, 거액의 손해배상, 토지반환 소송, 관광객 감소 등을 들먹이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이같은 주장은 숙의형 공론화조사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무시한 채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주기 위한 얼토당토않은 변명이자 얼치기 협박에 불과했다.
○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 사례가 실제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도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크게 빚어졌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리병원 예정 부지(8만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비영리 국내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018년 8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IBD)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송도에 비영리병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외국 영리병원만 입주가 가능했던 송도에 비영리병원인 국내 종합병원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 붕괴를 우려한 영리병원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엄청난 논란을 빚은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병원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문재인정부가 비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송도 국제병원부지 개발계획의 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설립, 공공병원 전환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 녹지국제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8,613㎡ 부지에 연면적 18,223㎡(5,512평,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어져 있다. 영리병원으로 지어졌지만 공공병원으로 전환도 가능하고, 공공병원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과 신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문재인정부가 영리병원 대신 비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와 긴급 정책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2월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