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그 후,
공공의료 확충 현실을 진단하고 과제를 모색한다!
4월 8일(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가 추진 중에 있지만 과포화 된 민간 병상과 지역편차, 건강격차는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이 5.4%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공병상 비율은 10.3%로 2016년 기준 OECD 최하위의 공공의료 통계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2018년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종합대책에는 책임의료기관 지정,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관리, 필수중증의료 강화와 같은 사업은 물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도 담겨있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넓은 범위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의 날을 맞아 4월 8일(월) 10:00 국회의원화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남인순, 전재수 의원 및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공동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발표 이후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진단하면서 성공적인 실행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진주의료원과 침례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국립공공의과대학은 물론 최근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결정 같은 공공의료 확충투쟁 사례와 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역시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 토론회 기획안 및 웹자보)
2019년 4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