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제주영리병원 해결을 위한 4자간 협의를 제안한다(2019. 4. 15.)
제주영리병원 사태 해법 위해
제주도의회가 제안한 4자협의를 제안한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전제로 한 협의의 장으로 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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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그룹, 기업 잇속 버리고 최소한의 기업윤리 갖추기를 촉구
제주도, 개설허가 취소하고 공공병원 전환 의지 필요
정부, 대승적 관점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책임있는 모습 기대
JDC, 공기업으로서의 자신 역할 충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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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12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절차의 일환으로 청문주재자(오재영 변호사)가 청문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여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원희룡 도지사는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묻지마 개설허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의 최종결정을 앞둔 가운데 우리 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 해결과 공공병원 전환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제주도, 녹지그룹, JDC가 직접 참여하는 4자간 협의를 적극 제안한다.
○ 이미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여러차례 성명(*보건의료노조 성명서 『소송 대응이 아니라 영리병원 철수가 해답이다, 2019.2.18.』등) 을 통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 전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 전환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여 온 바 있다. 제주 영리병원 사태가 애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화했던 정부와 제주도, JDC, 녹지그룹 모두의 합작품인 만큼, 공공병원 전환 문제 역시 4주체의 의지와 책임 있는 논의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했던 까닭이다.
○ 한편 제주도의회 역시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부, 제주도, JDC, 녹지그룹 4자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고현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설허가 취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개설취소 결정이후 행정소송의 장기화 가능성 등을 염두해 이 사태에 중심에 있는 정부와, 제주도, 녹지그룹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자간 협의를 제안”했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또한 적극 공감했다고 한다.
○ 우리 노조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문제가 기껏 법리적 내용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그 결과를 맡겨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때문에 이 사태의 중심에 있는 4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그런데, 이러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전제가 앞서야 하다.
○ 무엇보다도 4자간 협의의 전제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여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 영리병원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적 전환이다. 정부, 제주도, 녹지그룹, JDC간 협의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당연히 그 의제는 당연히 ‘공공병원 전환의 방향 모색’이여야 한다.
○ 한편,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조건부 개설허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부터 타 주체들에게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를 확인시켜줘야 한다.
녹지그룹이 병원을 운영해 본 유사한 경험조차 없다고 스스로 시인했던 만큼 이 사업에 대해 잘못된 투자 및 시행의 책임이 크다. 그런 만큼 즉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영리병원을 어떻게든 추진하려 든다거나 거꾸로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을 두고 테이블에 앉는다면 그 대화는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기껏 마련된 자리에서 녹지그룹이 일 주체로서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업의 욕심을 앞세워 적절한 해답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제주 투자 사업에 대한 실패뿐만 아니라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 제주도 역시 당장 개설허가 취소를 단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도민에 대한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
법률상 사업의 허가권자라는 뜻은 사업의 감독과 지휘는 물론 정책적, 행정적 결정과 결과의 책임을 가진다. 때문에 금번 사태를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주민들이 결정한 공론화 결과도 지키지 않고 그 개설허가를 해준 원죄에 대해 깊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령 4자간 협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이를 정치적 출구전략 정도로 사고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과 같은 태도로 정부에 떠밀려고만 든다면 이미 분노한 도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정치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정부도 우리 노조와 제주도의회의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전향적 자세로 협의에 나서기를 요청한다.
정부의 입장에서야 영리병원 개설은 허가해 놓고 책임은 정부에 떠넘기는 제주도의 행태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거 박근혜 정권의 정책 결정을 지금에 와서 책임져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된다.
그러나 제주 영리병원 허용의 문제는 65만 제주도민과 나아가 전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이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향배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가 대승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마지못해 협의테이블에 끌려나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하는 배포 있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국민적 적극적인 지지 역시 뒤따를 것이다.
○ JDC 역시 과거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고자 뒤로 숨는 태도를 버리고 공기업으로써의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사실상 녹지그룹의 사업파트너인 JDC가 전 정부의 영리병원 망상에 꼭두각시로 제주 헬스케어타운을 주도해 왔다면 지금이야말로 제주 투자개발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 우리 노조는 상기의 4자(정부, 제주도, 녹지그룹, JDC)가 제주 영리병원 사태를 두고 누가 더 잘못했나를 다투는 소송이 아닌 대화와 협의의 자리에서 공공병원 전환의 답을 찾아 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여야 하며,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깊이 헤아리는 제주도의 올바른 태도여야 한다. 더 나아가 녹지그룹이 자신의 잇속을 버리고 최소한의 기업의 윤리를 지키는 결정이자, JDC 역시 제주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써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길이기도 하다.
2019. 4. 1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