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보도자료]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무효! 경기도 직접경영 촉구!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 완전 고용 쟁취!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관련 투쟁 계획 발표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년 4월 26일(금) 10: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주최 :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가 예견 했던 4/25(목) 10:00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하루 연기한 이유는, 지난 4/24(수) 17:00 예정된 3차 TF회의가 경기도의 입장이 정리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밀실 협의와 일방 폐업을 단행하고도 해고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는 또다시 TF회의 연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회의 날짜를 명기 하지도 않고, 연기 한 것은 경기도가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 이에 우리 노조는 심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은 4/23(화) 전입 부서를 명기하거나, 어떤 업무에 배치를 한다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개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그리고 4/25(목) 17:00까지 용인정신병원으로 전입하라는 근무명령서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 현장의 조합원들은 3년 전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일을 겪은바 있다. 2016년 서울시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울시정신병원에 직원 89명을 재단병원으로 전원 고용승계 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 이에 격분한 직원들이 용인정신병원에 노동조합을 설립 했다. 노동조합 설립배경이 이러한데도 경기도가 용인병원유지재단에 고용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경기도에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폐업을 결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폐업을 재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는 노조의 반발에 의한 폐업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폐업 재검토’는 새로운 위탁이 아닌 어떠한 방식으로도 경기도가 직접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 전망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공정신의료 전달 체계마련을 위한 방안을 4/30(화) 14:00 대토론회에서 밝혀줘야 할 것이다.
○ 우리 노조의 이번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저지 투쟁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투쟁이며, 고용 파괴 행위를 끝장내는 투쟁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재단병원으로의 전원을 거부하고, 도민건강권을 지키고, 인간답게 일하며, 일한 만큼 적정하게 보상 받는 공공병원 그리고 환자안전 직원존중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경기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 한다.
- 아 래 -
1. 경기도는 일방적인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폐업 결정을 철회 하고 직접경영 방안을 마련하라!
2.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입원 했던 환자 인권 보장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3.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과 고용을 보장하라!
4. 경기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실패와 밀실 합의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5. 경기도는 정신보건 공공의료 발전 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 또한 우리 노조가 이미 제출한 대로 이후 ▲4/30(화) 14:00 경기도 수원화성박물관 「경기도립정신병원 사태에 따른 경기도 정신보건의료체계 공공성 확보방안 토론회」▲5/7(수) 17:00 경기도립정신병원 로비에서 총파업 ▲5/8(수)부터 밀실 합의! 일방 폐원! 환자 방치 당사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과 경기도를 향한 전면 총파업 투쟁은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경우 변함없이 투쟁을 전개 할 것입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