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개최 (2019.5.8)
보건의료산업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 개최
“현장 인력문제 여전히 심각…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해 노사 함께 힘써야”공감
2019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도 진행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위한 정책교섭, 일자리교섭 진행하기로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와 함께 5월 8일 13시 30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 2017년 11월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구성, 2019년 4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등 수년째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인력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이 열렸다.
○ 이날 정책워크숍은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가 함께하는 2019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최했으며 국가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후원 및 참석으로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대한 노,사,정 대화가 이루어졌다.
○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은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1부 축사 및 인사말을 진행하고 이어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한 2부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2년 노사공동포럼을 처음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공동 워크숍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노사 모두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고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등 다방면에서 보건의료 정책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프리셉터 지원 방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등 실효성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자. 앞으로도 꾸준한 대화를 통해 환자와 국민에게도 좋은 결실을 안길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고 제안했다.
○ 이목희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람이 행복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문제 해결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며, 산업 종사자분들에게는 근무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편”이라며 “노사가 함께 고민한 것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지원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축사를 했다.
○ 이어진 의료기관 특성별 대표 인사에는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 공동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오늘 워크숍은 일자리와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이다. 멀리 보고 노사가 함께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노사가 서로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정부가 힘을 모아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다.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이 인력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방의료원은 더 많은 활동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봉구 녹색병원장은 지역거점 병원의 역할을 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중소병원의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적용 등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기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 2부에서는 본격적인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보건의료인력의 근로여건 제고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인구 천명당 한국의 임상의사 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의 절반 수준이고 인구 천명당 간호사의 수는 6.8명으로 OECD 평균 9.4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에 의료비는 급속히 증가하여 향후 2년 내 OECD 평균을 웃돌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 속에서 보건의료인력 문제는 단순한 산업 내 인력 부족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만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보건의료인력법 적극 활용 등 보건의료인력의 충분한 공급 ▲커뮤니티 케어 추진, 간호배치 기준 실효성 확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제공체계 및 보상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 이어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보건의료분야 인력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를 발제했다. 정 실장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방향 제시 ▲필요한 법제도 정비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올 4월 5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0월 25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는 이미 정비되어 있다.
○ 정 실장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고민해야할 시급한 5대 정책과제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편 및 지원 ▲모성정원제 도입 ▲사학연금 사각지대 해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세분화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시범사업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환경조성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한 박종훈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장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급격한 감소 ▲통제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인력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사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후 참가자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발제에 대한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장의 답변이 있었다. 손 과장은 “보건의료 인력수급문제는 간호인력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전반을 검토하는 단계로 나갈 것이다. 의료전달체계는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보건의료인력문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토론에서는 ▲의료인력 부족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피드백의 필요성 등 워크숍에 참가한 의료기관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 이날 워크숍에서 노사는 인력 등 보건의료 분야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등 지속적인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 워크숍 이후 같은 장소에서 4시부터 2019년 1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으로 상견례가 진행됐다. 노사 양측은 올해 산별중앙교섭 진행원칙을 확정하고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공유했다. 2019년 산별중앙교섭은 매주 1회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임금인상 요구는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 또는 현장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올해 산별중앙교섭은 노동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교섭, 일자리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한편, 노사공동 정책워크숍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국립암센터,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 국립교통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고대의료원, 경희의료원, 조선대병원, 원주연세의료원, 고신대복음병원, 강동성심병원, 가천대길병원, 중앙대의료원, 성빈센트병원, 아주대의료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지방의료원연합회, 경기도의료원, 군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충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원주의료원, 남원의료원, 부산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울시북부병원, 서울시서남병원, 서울시동부병원, 녹색병원, 원진녹색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사랑병원, 신천연합병원, 인천기독병원, 금강아산병원, 울산병원 총 44개 기관이 참가했다.
2019년 5월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1><별처2019년 산별중앙교섭 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