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국립대병원 (2019. 6. 17.)

by 기획실장 posted Jun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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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국립대병원 (2019. 6. 17.)

 

국립대병원들, 정규직 전환 정부 방침에 역행

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교육부 지시조차 거부

현장방문 지도 무시하고 임의조정 노력에도 찬물

교육기관이자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 외면

정부 가이드라인과 방침 준수하도록 강력한 조치 필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국립대병원들이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차별 시정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기관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 0%를 고수하면서 정부방침을 거부하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첫째, 국립대병원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20177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사업장인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시기는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을 보면,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파견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고, 일시적으로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뿐 계약 연장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단계 전환사업장인 국립대병원들은 2017년 말 혹은 늦어도 2018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어야 한다.

 

- 그러나 국립대병원은 2017년 계약기간 만료시점을 넘겨 2018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2018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또다시 2019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20196월말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않고 또다시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중에는 2017720일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4차례 재계약한 곳도 있다. 1차례 계약 연장이 아니라 2~4차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 연장이 아니라 명백한 계약연장 남용이며, 정부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계속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명시된 직접고용 원칙

 

- 메르스 사태, 에이즈 감염사고, 결핵 감염사고,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듯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사고, 화재사고, 안전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 숙련성,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파견용역회사나 자회사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 실제 청소, 주차, 경비, 엘리베이터 작동, 냉난방, 전기 공급, 산소공급, 가스, 시설안전 관리, 조리 및 배식, 안내, 환자이송 등 병원내 파견용역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상시·지속업무이자 생명·안전업무로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땅히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과 관련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노조측이 파견용역직의 모든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결정하자고 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고,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병원 업무의 특성도 외면하고 있으며,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타 공공병원의 사례도 참고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같은 공공병원인 근로복지공단병원은 파견용역직 494명을 3차에 걸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보훈병원은 파견직 211명과 용역직 258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병동보조업무 64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여전히 자회사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 최고의 환자안전병원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것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한 정부 방침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셋째,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가 보낸 공문의 방침조차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30[파견용역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조속한 추진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국립대병원에 보냈다. 내용은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직접고용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

 

- 국립대병원 관할부처인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보낸 공문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사실상 0%인 상황에서 더 이상 계약 연장 없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방침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은 계약연장 만료일인 6월말을 2주일 남겨놓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또다시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 국립대병원들은 직접고용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을 직접고용등으로 되어 있어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관할부처인 교육부의 공식 공문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부 방침 거부이자 직무유기이다.

 

넷째, 최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들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고용을 최우선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6월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는 방침을 전달하고 있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교육부는 지난 6/7일 부산대병원과 부산대치과병원, 6/10일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 6/11일 충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 6/12일 전북대병원, 6/13일 강원대병원을 현장방문하였고, 이후 6/17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6/18일 경상대병원, 6/19일 제주대병원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교육부의 현장방문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노사 대표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이 너무 낮다 공공병원에서 자회사로 전환한 곳은 없다 자회사 고려하지 말고 직접고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해 달라 6월말까지 합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 노사간 이견이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대화해 달라 이후 진행되는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 그러나 국립대병원 사용자측은 여전히 직접고용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회사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부 방침에 역행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교육부의 현장 방문 이후에도 6월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나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

 

- 심지어 부산대병원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임의조정을 수락하고서도 611일과 14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에서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방식과 관련한 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6월내 정규직 전환 협의조차 거부함으로써 임의조정 자체를 중단시키기조차 했다. 부산대병원 사용자측은 직접고용할 경우 임금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할 것이다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 고령자를 직접 고용하면 병가 등을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자동으로 유니온샵이 된다 매년 파업하면서 병원을 괴롭힐 것이다 등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들면서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

 

-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더 이상 계약연장 없이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전달하고 있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면서 또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자회사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또다시 6월 이후로 계약을 연장할 명분도 없다. 올해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며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농성을 전개하고 있고, 6262차 공동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우리는 국립대병원들이 더 이상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지 말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 방침에 입각하여 6월내 파견용역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파견용역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결정하여 직접고용할 것과 더 이상 계약연장은 불가하므로 6월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입장을 국립대병원에 공식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실질적인 지도감독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한다.

 

20196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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