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취재요청]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결의대회
□ 일시 : 8월 13일(화) 14시. □ 장소: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
주최: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1.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입니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2.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24조5천억 원, 3조 7천억 원, 20조 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지난해 미지급금, 건강보험 누적 흑자금입니다. 이낙연 총리 말대로 정부가 국고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면, 그리고 누적 흑자 2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률 70%는 진작에 이뤄졌을 것입니다.
3. 이런데도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근혜 정부들보다 국고지원에 더 인색한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고 내년에도 최대폭으로 인상하려 합니다. 문재인 케어로 생색내며 그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여 ‘소득주도성장’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완전히 모순되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보장률을 찔끔 올려봤자,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은 병원비를 대폭 인상해 병원 문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연 4조 원 이상의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돈을 건강보험에 추가로 지원하면 법에 정해진 연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우선 순위가 건강보험 강화에 있지 않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매년 10조 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사기와 투기가 판치는 바이오산업(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인보사 사태, 신라젠 주가 폭락 등)에 투자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보장률 계산법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5. 정부 위의 정부라 불리는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20조 원까지 쌓일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작년 한 해 적자를 기록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을 구조조정하라고 합니다. 국가 재정을 쥐고 흔든다는 관료적 오만함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기업주들에게 퍼줄 때는 아낌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제동을 걸어 온 기획재정부는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과 시민사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고히 하고,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어 기획재정부장관을 면담해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과 우리의 이러한 촉구에도 정부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 전면적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언론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연락처>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철중 민주노총 정책국장(010-6276-6369)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