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유례없는 노동위원회 조정안 거부, 조정 결렬, 노사관계 파탄사태
노동존중 통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개원 위해 은수미 시장이 책임 다해야!
- 21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와 연대해 성남시의 추락한 ‘노동 인권’ 날개 찾기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 성남시의료원이 거부한 노동위원회 조정안 전문 공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일그러진 노동관 보여줄 것임
○ 성남시의료원이 20일 새벽 1시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끝내 거부했다. 노동조합이 조정안을 수락하였음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사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 개원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던 성남시의료원이 조정안 거부, 조정 결렬에 따라 노사관계까지 파탄에 이르자 성남 시민사회에는 예정된 11월 시범 진료와 2020년 3월 정상개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크다.
○ 사실,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노동조합에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파탄을 막고 16여 년 동안 성남시민과 노동계의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 결과로 만들어지는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개원 준비에 전념하기 위하여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성남시의료원측은 조정안을 거부하고 조정 결렬로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 조속한 정상개원을 염원하는 시민의 바람을 외면했다.
○ 노동위원회의 조정안 거부는 ‘노동 인권 도시’를 만들겠다는 성남시의 출연기관에서 ‘노동 인권’을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든 꼴이다. 아니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20일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성남시의료원의 조정안 거부, 조정 결렬 사태를 알리고 함께 연대해 (가칭)“성남시의료원 조정안 거부, 노사관계 파탄, 성남시의 추락한 ‘노동인권’ 날개 찾기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를 시작으로 은수미 시장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 조정안 전문은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일그러진 노동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힐 것이다.
○ 기자회견에 함께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중 취합하여 전체 진행 개요와 함께 오후 3시경 취재요청서를 통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20일
ᅟᅵᆻ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