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건의료노조, 추석전 타결 위한 집중교섭 촉구,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도 보름달을”

[성명서] 보건의료노조, 추석전 타결 위한 집중교섭 촉구(2019.9.8)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도 한가위 보름달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립암센터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노사관계 해결 위해 결단하라

영남대의료원, 국립대병원, 광주기독병원, 가천대길병원사용자는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이번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한자리에 모여 못다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낼 한가위 연휴다. 뒷동산에 올라 소원을 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름달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어김없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한가위 보름달은 높고 낮음 없이 세상을 고르게 비출 것이다. 그러나 투쟁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추석 연휴는 더없이 가혹한 날이 될 것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한가위 보름달이 비출 수 있도록 추석전 타결을 촉구한다. 특히 영남대의료원, 국립대병원, 광주기독병원, 국립암센터, 성남시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사용자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결단하고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교섭 진행을 제안한다. 아울러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립암센터 파업 사태 해결을,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 국립대병원사용자들은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즉각 직접고용하라

○ 우리는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촉구 한다. 최근 서울대병원 노사는 파견용역직을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대병원 노사합의를 적극 환영하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들도 추석 이전에 즉각 파견용역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선언하고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부산대학병원지부를 비롯한 국립대학병원지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한 각종 요구와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9월 16일 각 지역별 해당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쟁으로 돌파할 것이다.

○ 태어날 때부터 비정규직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비정규직은 사라져야할 적폐라는 판단으로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없애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2년 6개월 넘게 가해진 ‘희망고문’도 부족하단 말인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희망하나로 살아온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과연 가장 큰 한가위 선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사용자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추석전에 파견용역직의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위해 집중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영남대의료원은 70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자 문제 해결하라

○ 영남대의료원 사용자는 결단해야 한다. 영남대의료원에서 해고된 박문진, 송영숙 해고자는 7월 1일 병원 본관 건물 70미터 고공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49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전국을 강타한 13호 태풍 ‘링링’을 온몸으로 견디고 오늘 70일째를 맞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영남대의료원에서 전국의 간부들이 함께하는 1박 2일간의 집중투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사용자측이 노동청에서 제안한 사적 조정제안을 수용하여 오길성(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성준(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 우리노조는 집중 투쟁을 일단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는 애시당초 사적 조정에 의지할 문제가 아니다.

○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기업의 돈을 받고 노동조합 파괴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대표와 김주목 전무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들이 노조 파괴 컨설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3년전 영남대의료원이었다.

○ 창조컨설팅이 노조를 파괴한 대가로 사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며 무려 168개 회원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동안 영남대의료원의 해고자들은 13년간 거리로 내몰리고 영혼마저 시들어 갔다. 결국 그들은 살기 위해 스스로 고공농성이라는 ‘하늘 감옥’을 선택한 것이다.

○ 창조 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가 심각한 범범 행위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고용하고 범죄자들의 지시를 따른 이들 역시 범죄 행위에 동조하거나 사주한 중대 범죄자들이다. 이제라도 스스로 양심 선언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영남대의료원 사용자측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 파괴 진상을 밝히고 노동조합을 원상회복시키고 해고자를 즉각 복직 시켜야 한다.

 

■ 광주기독병원지부 파업 11일째, 사용자는 결단하라

○ 우리는 광주기독병원 사용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달 29일 전면 파업을 시작한 광주기독병원지부(지부장 오수희)가 파업 11일째를 맞고 있으나 여전히 사용자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장기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후 3시부터 파업 12일째인 광주기독병원에서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180개 지부 간부와 광주지역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기독병원지부 파업 투쟁승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 광주기독병원지부는 ▲인력충원 ▲간호 2등급 상향조정 및 병동별 근무번표 확정 ▲근무복 전면 개선 ▲야간근무 조건 개선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및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사용자측은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지부의 단협 요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부는 통상 임금 소송 문제는 개인의 청구권이므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분리하여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 이후 몇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되기 전에 사용자는 이제라도 결단해야 한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전조직적 힘을 결집하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립암센터지부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라

○ 장기 파업 유도하지 말고 국립암센터 사용자는 추석전 타결을 위해 결단하라. 국립암센터지부는 6일부터 파업에 돌입, 오늘로 3일째를 맞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지난 5일밤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조측은 아쉬움이 많았지만 이를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써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다.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사용자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 1.8%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기관장이 해결할 권한이 없다면 관할 부처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태를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 국립암센터지부는 2018년 3월 9일 설립된 신규지부로서 조합원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다른 병원과 달리 수당이 전혀 없는 상태다. 5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에는 ▲임금총액 1.8%인상(시간외 수당 제외) ▲온콜 근무자 매회 교통비 3만원과 시간외수당 지급 ▲특수부서에 위험수당 5만원 지급 ▲야간근무자, 휴일당직자 등에게 5천원 상당의 식비 쿠폰 지급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는 야간근무 대체 근무 종료 후 오전 반일 휴가 부여 ▲2020년부터 일반직(간호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 신입직원 교육 수료 후 1인당 7만원 지급 등 노조측 요구중에서 극히 일부만 반영된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용자측은 총액 1.8% 임금 인상안에 연장근무 수당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조정안마저 거부했다.

○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교섭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조정안마저 거부하고 마치 파업을 기다렸다는 듯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치의 입장 변화도 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 지부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필수유지업 관련 결정’에 따라 응급실, 외계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외 부서는 60%에서 40%의 필수 유지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지부는 법적으로 필수유지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대해서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인력을 배치하였다. 병원사용자측은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기 이전부터 파업에 대비하여 이미 환자들의 퇴원을 요청하였으며 신규 환자의 입원을 줄인 상태여서 평소 95%~97%에 이르던 병상 가동률이 현재 40%에 수준이다.

○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입원환자나 대기 환자들이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파업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더 이상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추석전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중 교섭 진행을 제안한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노사관계 정상화를 지시하라

○ ‘노동존중’을 표방해 온 은수미 성남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남시의료원지부(지부장 유미라)는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노사 잠정합의 파기로 노사관계가 파탄났다. 더구나 사용자측은 조정과정에서 8월 2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마저 거부하였다. 공공의료기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조정안마저 거부한 것이다. 이는 성남시의료원장을 임명한 성남시 당국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성남시의료원 노사관계 파탄에 대하여 은수미 성남시장이 결단이 필요하고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성남시민사회와 함께 지난 8월 2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후 시청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여 오늘로 17일째를 맞고 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추석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의 적극적인 입장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 가천대길병원지부 9일 파업 전야제, 사용자는 성실 교섭으로 사태 해결하라

○ 가천대길병원 사용자는 사태를 직시하고 결단해야 한다. 가천대길병원지부(지부장 강수진, 조합원 1,111명)는 8월 2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으며, 9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예고하고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가천대 길병원지부는 신규지부로 이미 지난해 한차례 파업사태를 겪은 바 있다. 강수진 지부장은 조정신청기간 동안 병원과 간호부의 ‘조합원 탈퇴공작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7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헌법 유린’행위이자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회삿돈을 들여 창조컨설팅에서 노조파괴 자문을 받은 유성기업사장이 배임 혐의로 지난 4일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가천대길병원 사용자는 사태를 직시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의도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진심을 다해 성실한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 자료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성명･보도자료>란에 올렸습니다.

 

2019년 9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