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 주민건강권강화 공공의료강화대책촉구 기자회견 개최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로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와 주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대책을 촉구한다.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로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 일시 :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충북도청 브리핑룸 ◯ 주최 :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 진행 순서 - 사회 : 대책위 장민경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1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 발언 2 :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 - 발언 3 : 제천 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권영호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성오 공동대표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양승준 본부장 - 의견서 전달 ※ 첨 부 : 기자회견문 / 의견서 |
3월 17일 (화) 오전 11시 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해소와 주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대책을 촉구한다.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해소로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의료재난에 맞서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의료노동자, 정부와 지자체, 방역노동자,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을 보내며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현재 우리 충북도민의 건강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이미 발표된 많은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 평균이 50.4%인데 충북은 58.5%로 전국1위이며, 입원환자 증가율도 전국평균 4.7%를 훨씬 웃도는 7.3%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률 높은 연령요소를 없앤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 의과대 정원은 사실상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충주건국대 40명을 제외하면 충북대 49명만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의료기관수나 의사수 역시 전국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시군지역에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괴산군이 145분, 음성군이 168분, 보은군이 258분 등이며 제천시와 진천군도 193분, 188분 등 청주권을 제외하고는 응급실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 3시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응급의료시설의 절대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봤을 때 우리 충북도의 건강지표가 전국최하위라는 불명예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 특히, 충북 북부지역은 전국 기초지자체단위에서도 최하위의 건강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성과 단양의 치료가능사망률을 보면 전국 최하위로 음성 86.3%, 단양71.1%로 서울 강남구 29.6%, 서초구 30.1%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높습니다. 현실을 보면 음성과 단양군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아예 없고 인구 34만 3천 명의 충주권에는 지역응급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대충주병원을 포함하여 종합병원이 두 곳이 있지만 건국대충주병원조차 병상가동률이 230병상도 채 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를 반영하듯 충주시가 예측사망자수 대비 실제 사망자수가 전국 2위이며 이로 인해 실제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주시가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 단양지역은 한 해 관광객만 평균 1천만명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기관 하나 없어 충북도나 군에서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을 계획했지만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 단양군 보건소 기능을 조금 확대하는 30병상규모의 보건의료원으로 축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 많은 관광객과 더불어 지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충주권에는 법적으로는 의과대가 있고, 건국대충주병원이라는 사립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법인의 의전원 서울운영이라는 꼼수로 건국대충주병원은 대학병원의 역할은 커녕 지방중소병원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으로 건국대충주병원이 지역의 필수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대의전원의 충주 환원과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를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국대법인은 묵묵부답입니다.
○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공의료와 국가 책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병상수는 OECD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를 돈벌이로 여기는 발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는 비용과 편익의 평가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충청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북부지역의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의료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모여 충북북부지역의료공백해소, 충청북도 주민건강권강화, 건대충주병원정상화 운영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강화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 우리는 지역의 의료공백해소와 건강불평등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이번 4.15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충북의 건강지표 개선방법과 시군별 건강불평등의 문제, 공공의료 확충과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이후 지역의 건강권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충북도민의 건강을 예방, 치료, 관리하고 전염병 대응, 재난 대응, 건강교육, 건강환경 조성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실행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의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을 담은 조례와 더불어 이를 실행 할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의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공공보건의료의 문제가 지역민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지역의 지속발전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여건임을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17일
충북 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 주민건강권 강화, 건국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 해소, 충북도민 건강권 강화, 건국대충주병원운영 정상화,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의 견 서 |
2020년 3월 17일
충북북부지역 의료공백해소, 주민건강권 강화, 건대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충북북부지역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음성민중연대,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
■ 담당 :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장민경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조직국장 010-3463-4717)
1. 충청북도의 건강지표는 전국 최하위
○ 2017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전국 평균 50.4%에 충북 58.5%로 전국 1위(서울 44.6%, 충남 50.3%, 대전 46.1%, 전북 53.7%), 특히 서울 강남구 29.6%, 서초구 30.1%에 비해 충북 음성지역은 무려 86.3%, 단양 71.1%로 최대 2.9배 차이가 남.
○ 만성질환자의 예방가능 입원율이 당뇨병에 대해 전국평균(인구 10만명당 입원건수) 206.5건에 충북이 250.5건, 고혈압이 전국평균 48.8에 충북이 50.3, 울혈성 심부전이 전국평균 62.2에 81.1로 건강지표도 대부분 낙제점인 것으로 파악됨.
○ 입원환자 연평균 증감률(인구 1천명당 입원환자 수)도 충북이 7.3%로 전국 1위(서울 6.4, 충남 6.5, 경남 5, 부산 6.1, 전남 5.5), 지역별 연령에 따른 사망률(표준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전국평균 324.3에 비해 359.7로 전국 1위임(서울280.7, 경기 310.1, 대전 315.3).
○ 입원환자 사망 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 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음.
○ 기대수명(남녀전체)은 서을 84.1%인데 비해 충북은 81.9세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이며 (통계청. 2018.) 그 중 단양군은 252개 전국시군구중 79.01세로 248위임. (2018. 건강형평성학회)
2. 충청북도의 보건의료마스터플랜 환영
○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2020~2024)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의 허브 역할을 할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권역-지역 간 의료전달체계 수립 ▲지역 의료네트워크 구축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응급의료체계 강화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과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도는 당장 올해 ▲청주, 충주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응급중환자실 및 검진센터 증축, 재활ㆍ호스피스 병동 증축,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위해 139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내에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를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충북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며,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 확충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과 지방의료원에 충북대병원 의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등으로 공공의료기관 확충할 계획.
○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해 말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것과 이를 통해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에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투입과 공공의료기관 확충(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은 지자체가 반드시 해야할 사업으로 절실하며 환영함.
○ 하지만 아쉬운 점은 당장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투입과 공공의료기관 확충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기존사업(공중보건장학제도, 의사파견제도)들이거나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미정(지역책임의료기관지정)인 사업이라는 점과 충북지역내에서 시군별 의료불평등, 의료공백이 심한 제천권과 음성군,괴산군,보은군등에 대한 대책이 없음.
3. 충청북도 북부지역 의료공백은 충북도 건강지표의 현실
○ 단양군, 음성군등 충북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건강지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응급의료센터는 충북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 6곳, 충주 2곳, 제천 2곳, 진천과 옥천에 각각 1곳이 있고 나머지 6개 지역인 음성, 단양, 증평, 괴산, 보은, 영동에는 아예 없음. 특히 2016년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이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괴산군이 145분, 음성군이 168분, 제천시와 진천군도 193분, 188분 등 3시간 이상 소요됨.
○ 응급의료기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료기관의 규모임. 2018년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교수가 최근 6년간 건강보험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자원의 공급구조와 이용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300병상 이상 적정 규모의 응급의료센터 유무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 300병상 이상 응급의료센터가 지역에 없을 경우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비율이 시설이 있는 지역보다 1.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충북북부지역의 의료현황 문제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음. 우선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음성과 단양군에는 응급의료시설이 아예 없고 인구 16만 7천 명인 제천권에는 지역응급센터 1곳, 종합병원 2곳이 있음. 그런 반면에 인구 34만 3천 명의 충주권에는 320병상 규모의 건대충주병원이 지역응급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2곳과 심혈관인증병원 1곳이 있는데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250병상이 채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과만 놓고 보면 충주권의 의료자원은 위 연구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한 듯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에서 나이와 성 등 인구 특성과 질병의 중증도를 반영해 예측한 사망자 수 대비 실제 사망자 수는 전국의 중진료권 56곳 중 강원도 속초 다음으로 충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넓은 지역에 비해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어려워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충주시가 응급의료취약지로 선정되기었음.
○ 이는 2015년 단양 서울병원 폐쇄, 한 때 500병상 까지 운영하던 건국대충주병원이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200병상 대 초반까지 축소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의료시설 및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민간은 두말할 것도 없고 공공영역 또한 의료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확충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4. 충북북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건국대충주병원의 정상화와 공공의료의 확대강화
○ 북부지역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거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당장 시급한 문제인 의사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원의 지역환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현재 충주시에 있는 건국대충주병원은 한 때 특수센터인 당뇨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500병상 규모까지 운영되었으나 건국대학교 법인이 의전원 수업을 서울로 이전하면서 건국대 서울병원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건국대충주병원은 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200병상의 소규모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 전문의사인력조차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더구나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이 있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분만센터가 적자운영과 인력부족등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민간사립대 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병상통폐합등으로 축소된 상황임.
○ 건국대학교 법인은 올해 3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서 의전원 수업을 개강하고 1학년 과정 중 기초수업 일부만 충주글로컬캠퍼스에서 강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마저도 코로나19사태로 개강이 연기된 상황임. 또한 수업시설과 인프라가 없어 이를 마련하는데도 1년 이상이 걸리며 의전원 전과정이 충주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수련실습은 여전히 80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건국대서울병원에서 진행되므로 실제 우리지역의 의료인력확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건국대학교법인은 의전원 충주로의 환원만 결정했을 뿐, 건국대충주병원에 대한 실습병원으로서의 계획이나, 지역의료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임. 이는 의전원 충주환원이라는 지역민의 빗발치는 요구를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겨짐.
○ 충북북부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시설의 절대부족뿐만이 아닌, 지역민이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련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함. 건국대충주병원설립의 목적이 이러한 요구에 기반한만큼 제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북도의 역할이 필요함.
○ 충북도는 단양지역에 10개 진료과목과 응급실을 갖춘 30병상 규모의 보건의료원을 2022년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공공의료기관 하나 없는 제천, 단양지역을 포괄하고 한 해 1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응급의료시설로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더구나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시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의 확대가 더욱 절실함.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듯, 지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할임. 충북북부지역의 공공의료의 부족으로 애초에 단양의료원신축할 것을 계획했던 만큼 경제논리가 아닌, 지역민의 기본삶을 책임진다는 차원의 공공의료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함.
5. 충북도민의 건강권 개선과 강화를 위한 충북도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마련과 공공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제안
○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부재는 지역민의 건강과 지속발전가능한 충북도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을 내오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충북도는 연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임. 그동안‘충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와 ‘공공의료지원단설치’조례를 꾸준히 제안해 온 관련단체로서 환영함.
○ 지역의 균형잡힌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올바로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내 의료환경, 지역민들의 의료요구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실태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예방부터 치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복귀까지 책임져야 함.
○ 또한 전염병대응, 재난대응, 건강교육, 건강환경조성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우리 충북도의 지속발전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함.
○ 기존에 공공병원과 공공보건기관에만 의존해 왔던 공공의료의 역할을 넓혀 이제는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모든 지역민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공공병원으로만 지역의 공공의료를 모두 책임질 수 없기에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등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논의에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의 참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지역공공보건의료를 강화, 확대하는 중요한 지점임. 이는 지역공공보건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를 개발하고 지역내의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것으로 공공의료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충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공의료정책논의에 지역시민사회노동단체의 참여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