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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21성명서]가천대길병원은 장기 파업 유도하는가?

by 조직2실장 posted Dec 21, 2018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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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성명서]가천대길병원.hwp


지역사회 의료공백 무책임, 필수유지업무 악용, 불법파업 매도, 단체교섭 해태


가천대길병원은 파업 사태


장기화를 유도하는가?


- 병상, 응급실 모두 1/3로 급감, 불을 보듯 뻔한 지역사회 의료공백에 무책임

-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병동에 배치, 노동법 취지 악용

- 파업이후 단체교섭 진행하지 않은 채, 합법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호도하며 각종 불이익 으름장만


○ △인력충원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및 의료의 질 향상 노동존중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조합 활동 보장 민주적 직장문화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기간제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리적 임금제도 마련 및 적정임금 보장 등 핵심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 설립 60년만에 진행된 첫 총파업이 213일째를 맞았다.

1,400여 병상을 갖춘 인천지역 최대 의료기관인 가천대길병원의 파업은 지역사회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를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20, 평일 1,300여 운영 병상은 450을 갓 넘는 수준으로 하락했고 평소 250여 명의 응급환자는 80여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파업이 길어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상황에도 병원측은 파업 3일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파업 첫날인 19, 교섭을 제안했으나 정작 20일 교섭 당일에 교섭위원 1명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다. 그리고 21일 현재까지 연락을 두절했다. 의료공백에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 배치한 필수유지인력도 악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조합원을 근무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배치된 필수유지인력을 필수유지비율 0%인 병동으로 빼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권과 국민의 생명·건강권의 조화를 위한 필수유지업무를 쟁의행위 무력화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천대길병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예고 등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활동 방해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에 이르기 전까지 노동조합은 인내로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의 병원 사업장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지난 828일부터 1127일까지 10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아무런 내용 진전 없이 무기한 형식적인 교섭을 계속할 수 없음을 수차례 제기하며 노동조합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조정신청임을 분명히 알렸다. 그리고 교섭 횟수를 늘려서라도 조정신청에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123일 조정신청에 이르렀다. 조정신청이 진행되자 병원측은 조정회의에서 조율하자며 오히려 교섭을 회피했다. 노동조합의 계속된 설득으로 조정신청 이후 추가 8차의 교섭이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의 양보로서 조정신청 이전 이견이 있었던 90여 개의 항목을 30개 이상으로 줄였다. 그러나 병원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의 의견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19일 새벽 5시 조정중지에 이르렀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율 86.4%, 찬성률 97%로 쟁의행위 조건을 충족하고 조정중지에 따라 합법적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불법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현재 쟁의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호도하며 파업 참가자 개인의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일삼으며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합 활동 방해를 일삼고 있다.

지역사회 의료공백 무책임, 필수유지 업무 악용, 불법 파업 매도, 단체교섭 해태로 볼 때 가천대길병원이 장기 파업을 유도하고 있지 않으냐는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천대길병원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도 가천대길병원 파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가천대길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국내 Big5며 인천지역 최대 의료기관이다. 워크넷 고용공시에 따르면 2,772명을 고용하고 있는 규모 있는 사업장이다. 그만큼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은 사회적 여파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파업이 3일째 접어들면서 가천대길병원지부의 파업 투쟁에 연대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65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연대가 확대되고 있고 5만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합원이 또한 함께하고 있다. 노동계뿐 아니다. 인천시민사회도 움직임도 발 빠르다. 각계를 망라한 인천지역연대는 파업 첫날 성명서를 통해 길병원 노조의 파업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며 길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라고 요구했다.

가천대길병원측이 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지 않을 시 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물결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끝까지 지켜내 반드시 가천대길병원이 노동존중을 통한 환자에게 양질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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