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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를 방치하는 교육부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Oct 02,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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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를 방치하는

교육부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철저히 감사하라!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우리는 오늘 국회앞에서 교육부를 감사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한다. “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철저하게 감사하라!”

 

지금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는 도를 넘어섰다.

국립대병원장들끼리 모여 직접고용하지 말고 자회사를 추진하자고 모의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고용 노사합의를 추진하는 국립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직접고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결정에 따르겠다던 지방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 노사가 직접고용에 합의하자 언제 그랬는가 싶게 우리는 서울대병원과 다르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충남대병원은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거짓자료로 회유하는가 하면,“자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용을 책임질 수 없다는 협박까지 동원했다.

 

이게 국립대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어떻게 환자안전과 생명을 책임진 공공병원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동안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방침 아래 공문도 보내고, 현장도 방문하고, 실장·차관·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14개 국립대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가 5000여명인데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인원은 겨우 700여명으로 14%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도 거부하고, “조속히 직접고용하라는 교육부 방침도 무시한 채 자회사 추진 담합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

이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이고, 공공성 대신 수익성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무책임 행정이다.

 

이에 우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피감기관인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립대병원들의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에 대해 교육부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주문하라!

 

둘째, 국립대병원이 2년이 넘도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고, 10월 내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합의를 완료할 것을 요청하라!

 

셋째,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를 캐묻고,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라!

 

넷째,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을 합의했지만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국립대병원이 서울대병원과 선긋기를 하면서 자회사 추진 담합에 나선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자회사 추진 담합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치를 주문하라!

 

다섯째, 국립대병원 공공성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약속한 국립대병원 발전협의체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발전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라!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국립대병원들의 담합과 꼼수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대병원에 이어 지방국립대병원에서 직접고용 합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과 국회의원실 방문에 이어 1014~15일 열리는 지방국립대병원 국정감사 때에도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9102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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