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306인 대표자 선언(1.21)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대표자선언

오늘로 박문진 영남대의료원 해고노동자가 74m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05일째이다.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조합,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의 단식농성이 줄을 잇고 있다.

여성간호사가 이렇게 장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사례는 전무하며, 산별노조 위원장이 단위사업장 해고자의 복직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전개하는 사례도 우리나라 노조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현안이 되었고, 노사와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풀어야 할 긴급 해결과제가 되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사흘 앞둔 오늘, 우리는 영남대의료원 박문진·송영숙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은 노동권을 회복하는 조치이다. 지체 없이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영남대의료원 해고는 노조파괴공작으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의 기획 노조탄압에 의해 발생했다. 2006년 심종두 노무사의 지휘 아래 영남대의료원에서는 불성실교섭과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했고 노조 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다. 노사분쟁을 조장하면서 노조탈퇴공작이 벌어졌고, 손해배상청구와 해고라는 악질적인 노조탄압 수법이 동원됐다.

영남대의료원을 비롯해 13곳 사업장에서 불법 노조파괴공작을 주도했던 심종두는 1년 2개월 징역형을 받았고, 노무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창조컨설팅은 해체됐다.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자들의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처벌까지 받았지만 불법 노조파괴공작의 희생자인 영남대의료원 해고자의 복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은 악질 노조파괴전문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노동권을 회복하는 조치임을 선언하며 지체 없는 해고자 복직을 촉구한다.

2.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장기 고공농성 해결은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다. 설 명절 전에 해결하라!

2006년 해고된 이후 14년 동안의 해고생활은 끔찍한 고통의 세월이었고, 영혼이 파괴당하는 처참한 나날이었다. 부당한 노조탄압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는 철저한 외면과 악질적인 호도 속에 절망으로 되돌아왔다.

살기 위해,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가녀린 여성 간호사의 몸으로 오른 74m 병원 옥상에는 방도 없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밥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다. 위태위태한 35cm 낮은 난간 안쪽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장마와 태풍, 한여름 땡볕과 한겨울 추위를 온 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우리는 온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영혼을 피폐하게 망가뜨리는 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임을 선언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의료기관으로서 해고자 복직과 고공농성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법과 규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과 결단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하라!

영남대의료원측은 해고자 복직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해결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영남대의료원측은 “대법원에서 정당 해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복직할 근거가 없다. 원직복직하면 체불임금도 지급해야 하는데 배임행위가 된다.”며 법을 핑계대고, “정당해고자들을 복직하기 위한 의료원 규정이 없다.”고 규정을 핑계대면서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노조파괴공작으로 발생한 영남대의료원 해고자의 복직문제는 법과 규정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과 결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법적 절차가 끝났고 규정에도 없다는 핑계를 댈 일이 아니다. 범범행위인 노조파괴공작과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희생된 해고자의 복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하면 된다.

대법원의 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킨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코레일은 12년이 지났지만 180명의 KTX 승무원 해고자들을 복직 조치했고, 콜텍은 13년만에 3명의 해고자를, 쌍용자동차는 10년만에 119명의 해고자를 복직조치했다. 같은 사립대병원인 한양대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에서도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고자 복직조치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우리는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의료원측의 책임과 결단 문제임을 선언하며, 더 이상 법과 규정을 핑계대지 말고 노조파괴공작에 희생된 해고자의 복직을 위한 특별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영남대의료원 교수와 직원들을 핑계삼지 말고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핑계의 리더십이 아닌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라!

영남대의료원은 “교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복직은 어렵다.”고 핑계대고, “직원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원직복직은 어렵다.”고 핑계대며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핑계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득력이 없다. 직무대행 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3년 6개월간 영남대의료원을 이끌어온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은 14년 전 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가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의 부끄러운 실상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하고, 그로부터 희생된 해고자 복직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진심을 담아 설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제안과 영남대의료원의 추천으로 구성된 사적조정위원들이 내놓은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사회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영남대의료원의 사회적 책무임을 설득해야 한다. 영남대의료원 교수와 직원을 핑계대면서 정부 기구인 대구지방노동청이 제시한 방안과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영남대의료원장이 가져야 할 올바른 리더십이 아니며,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리더십이다.

우리는 교수와 직원을 핑계대며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는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의 행위를 사회적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책임있는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과 사적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5. 영남대의료원이 표방한 가치는 어느 영역에서든 차별없이 실현되어야 한다. 영남대의료원은 해고자 복직과 고공농성 해결에 나서라!

영남대의료원은 “하나된 우리”를 슬로건으로, “신뢰와 화합”을 핵심가치로,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를 미션으로, “고객만족으로 신뢰받는 영남 최고의 의료원”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영남대의료원이 표방하는 가치이다.

이같은 고귀한 가치를 바탕으로 영남대의료원은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고,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존중일터 만들기 행사, 폭언·폭행 근절 캠페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환자와 교직원 모두 행복한 병원 만들기의 날 지정, 모든 직원의 인권 보호 지원활동, 교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실 운영 등 건강한 일터 조성과 선진적인 의료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태년 영남대의료원장도 취임식과 개원 40주년 기념식, 시무식 등을 통해 “직장 동료에 대한 신뢰와 배려가 영남대의료원의 힘이다”,“교직원간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지역 주민과 국민들로부터의 따뜻한 격려와 존경이 우리의 명예가 되도록 하자”,“교직원과 고객의 삶의 질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영남대의료원이 표방하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고귀한 업적은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노조파괴공작으로 희생된 해고자 복직과 고공농성 해결은 영남대의료원이 추구하는 신뢰와 화합, 인간사랑, 인권보호, 생명존중,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일터 만들기와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합한다.

더군다나 영남대의료원의 박문진·송영숙 해고자는 대경민주시민상 선정위원회로부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노동조건 향상, 직장내 민주화, 지역사회 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6일 제4회 대구경북 민주시민상을 공동 수상했다. 해고자 복직과 고공농성을 외면한다면 영남대의료원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해고자 복직과 고공농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영남대의료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대구본부, 영남대의료원 노조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복직과 노사관계 정상화 촉구 대표자선언 명단

[보건의료노조]

(임원) 나순자, 박노봉, 정해선, 박민숙, 김경규, 류수영, 한미정, (특위장) 유지현, 방기원, 김성균, 이혜련

(상집) 배은주, 김윤경, 김소연, 문미영, 나영명, 정재수, 오선영, 윤은정, 최복준, 안태진, 이인숙, 김정호, 정윤조, 김민재, 박두진, 임아연, 송혜미, 김현근, 신현국, 이성민, 김형식, 유나리, 박현성, 석진혁, 김선미, 박소리, 강연배, 박슬기, 지산하, 김상현

(지역본부장) 최종진, 백소영, 전종덕, 김진경, 조혜숙, 윤영규, 최희선, 염기용, 원종인, 박정원, 양승준

(지역본부) 김영수, 장현웅, 황홍원, 노관주, 표석, 배일희, 조은제, 김재진, 김영정, 하수민, 이택훈, 이상호, 박미숙, 민병훈, 김종태, 송윤영, 이근웅, 김창수, 이준태, 송준혁, 백승민, 박윤석, 배남숙, 정진희, 최승제, 박삼영, 정관영, 장민경

(본부지부장) 정연숙, 변미영, 원종화

(지부장) 송금희, 윤병기, 김광근, 원은주, 안숙현, 홍선자, 김천옥, 장명희, 이대진, 최근익, 이건준, 김재욱, 이경락, 안국진, 최설아, 김영림, 한경대, 이원섭, 조성두, 이선희, 이현섭, 한종철, 김일호, 최승희, 임규섭, 박수자, 박승주, 이연옥, 김정숙, 강옥녀, 백유진, 양은아, 유미라, 이상록, 김영수, 조벽래, 김현정, 조대성, 조길순, 문지호, 곽경선, 장숙희, 이종열, 오영선, 석주연, 강기두, 고영란, 채수인, 황재영, 신경옥, 류서영, 김승연, 김해진, 강신원, 김대원, 신선미, 서순영, 김영란, 윤석종, 박윤석, 김운용, 강민하, 이윤희, 황성필, 김혜란, 김혜경, 윤동원, 고태욱, 박상태, 배호원, 김종희, 강귀분, 이남희, 윤창수, 조용연, 엄태운, 임인철, 조혜진, 김혜진, 고동익, 이미연, 박영호, 이현민, 한재동, 김연수, 신문수, 이재호, 서해룡, 임백란, 양현용, 노귀영, 김상봉, 이승현, 안진희, 정태범, 김정완, 배성종, 정재범, 허경순, 손상량, 권순길, 김규범, 정지환, 김성범, 주재범, 장정윤, 손기경, 노재옥, 임미선, 고요한, 안수경, 최수용, 최현승, 정창욱, 남대우, 박세영, 장흥열, 이혜련, 김장석, 이용연, 김선화, 조수형, 김기현, 최준석, 김정은, 주상현, 이경민, 양대현, 김오기, 고석진, 우상국, 차봉은, 허창범, 여해동, 이영필, 이정남, 홍승문, 최한수, 강창곤, 공지현, 박춘옥, 김준용, 신용석, 정명주, 구태형, 김영민, 안외택, 송기혁, 이원영, 엄정욱, 윤한천, 박석용, 김성철, 강수진, 강성재, 김하나, 김현용, 송주연, 이근선, 박선용, 이주승, 박승주, 송수명, 황경희, 우선미, 박래경, 최미경, 오명심, 이현주, 정상태, 송경화, 전현규, 홍수정, 강신배, 권오복, 전승진, 김경희, 박윤수, 경인숙, 정연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이정아(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 권오준(건설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이남진(공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정명숙(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이정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지부장) 임경수(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일(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정종희(금속노조 대구지부 지부장) 박유식(전국대학노조 대경본부 부본부장) 손영숙(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구지부 지부장) 김진경(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경본부 본부장) 최인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노조 대경본부 본부장) 김희정(성서공단노조 위원장) 이동기(서비스연맹 대경본부 부본부장) 김귀예(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조성일(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 양병운(언론노조 대구경북 협의회 의장) 이시활(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지역 대표 분회장)

[영남대의료원 노조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장태수(정의당 대구시당) 황순규(민중당 대구시당)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서상민(녹색당 대구시당) 김도연(대구kyc) 박근식(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선주(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천기창(대구경북주권연대) 원영민(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정은정(대구노동세상) 이태광(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이길우(대구민중과함께) 남은주(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지명희(대구여성광장) 정현정(대구여성노동자회)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이건희(대구청년유니온) 김찬수(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최선희(민중행동) 한기명(범민련대경연합) 박명애(장애인지역공동체) 곽병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김지형(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인)

※ 이 자료와 관련사진들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