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규탄 (2019. 6. 19.)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야만적 폭거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고 노동탄압을 선택한 상징적 사건

ILO 100주년 총회 기간에 핵심협약 비준 대신 탄압이 웬말?

구속영장 청구 철회하고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서라!

 

○ 경찰이 6월 18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 방해, 공무집행 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고, 촛불국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의 근간인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자랑스러운 투쟁이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500만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민주노총의 투쟁에 족쇄를 채우려는 야만적인 폭거이고, ILO 창립 100주년 총회 기간에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정부 공약인 노동존중사회를 포기하는 대신 노동탄압을 선택한 상징적 사건이다.

 

○ 불법·폭력의 딱지를 어디에 갖다붙이려 하는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법이고,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폭력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정당한 투쟁에 앞장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지금 정부가 지체없이 해야 할 일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이다.

2019년 6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