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기자회견 취재요청]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Jun 21, 2019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기자회견 취재요청]

 

문재인 정부의박근혜표 의료 민영화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영리병원 확산하는 병원기술지주회사 중단하라-

-개인질병정보 사고 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중단하라-

-건강관리 상품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단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하는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폐기하라-

 

2019624()오전11국회 앞

 

 

1. 삼성에 의한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십수 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삼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사실상 병원을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병원기술지주회사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2,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이점을 활용해이병박근혜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로 규정돼 추진되지 못했던 정책들을 혁신성장’, ‘제조업 르네상스’ 등으로 포장해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이윤 불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의료 정책들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생명 차원이 아니라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그래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고시간이 걸리는 건강·생명·안전을 위한 절차와 규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4.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기업 이윤을 위한 전사가 되어 경제를 부양한들 건강·생명·안전을 희생한 대가일 것입니다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이 낮기에 국민들에게 환멸만 안겨줄 것입니다.

인보사 사태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은 이를 만든 기업들에는 큰 이윤을 안겨 주었습니다그러나 수많은 생명과 건강을 파괴했습니다이윤보다는 건강·생명·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5. 다시 열리려 하는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첨단재생의료법 제정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등 의료 민영화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완성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년 6월 2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민주화2030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관악주민연대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기독청년의료인회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자연대학생그룹녹색당변혁당변혁당학생위원회녹색연합농민약국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공동행동민중당반빈곤빈민연대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진보연대새로하나새물결약사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서울YMCA시민중계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너지정의행동예수살기우리신학연구소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일산병원노동조합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전태일재단정의당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유니온카톨릭농민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행동하는의사회현장실천노동자연대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