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보도자료] 빈껍데기 노사전협의체 (2019. 6. 19.)

정규직 전환 위한 국립대병원 노사전협의체는 빈껍데기

시간끌기용 도구, 자회사 추진을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될 뿐

자회사, 정년, 전환대상, 채용방식, 인건비 등 쟁점 해결 안 돼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노사전협의체 운영실태 전면 조사해야

실효성있는 노사전협의체 가동과 쟁점 해결을 위한 조치 필요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노와 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대상,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에서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협의체가 뒤늦게 구성되거나 구성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아무런 진전도 없는 빈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

○ 우선 노사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국립대병원은 13개 국립대병원 중 단 한 곳도 없다. 2017년 7월 20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국립대병원들의 노사전협의체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다.

○ 노사전협의체 구성 자체가 매우 늦다. 노사전협의체 구성 현황을 보면 부산대치과병원과 제주대병원이 2018년 1월로 비교적 빨리 구성되었을 뿐 강원대병원은 2018년 5월 31일에야 상견례를 진행했고, 서울대병원은 2018년 8월 24일에야 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경북대병원은 2018년 11월에 구성되었고, 충남대병원은 2019년 3월, 충북대병원은 2019년 5월에야 구성되었으며, 전북대병원은 최근까지도 노측 참여인원이 확정되지 않아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 노사전협의체가 구성되어 본회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용적인 진전은 없이 공전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이 전환 대상 범위를 시설, 주차, 전산, 콜센터, 청소, 경비업무로 확정했고, 경북대병원이 염습사를 전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등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노사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국립대병원에서는 노사전협의체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려도 자회사 전환 논란과 사용자측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내용상 진전이 없다.

○ 노사전협의체 회의가 열린 횟수를 보면 서울대병원이 15차례 본회의와 10차례 실무회의, 1차례 축조협의 등 총 26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경북대병원이 본회의와 실무회의를 17차례, 강원대병원이 본회의와 실무회의 10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대부분 국립대병원들에서는 전환방식과 관련 직접고용할 것인지 자회사로 전환할 것인지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회의가 공전되고 있고, 정년과 관련 정규직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전환대상과 관련 2017년 7월 20일 당시 근무자로만 한정할 것인지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자까지 포함할 것인지, 채용방식과 관련 2017년 7월 이후 입사자를 고용승계할 것인지, 공개채용할 것인지, 인건비(식대,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한발짝도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노사전협의체 회의를 2차례 진행하다가 사측이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바람에 노사전협의체 운영이 파탄을 맞기도 했다.

○ 결국 국립대병원들은 형식적으로 노사전협의체를 꾸리고 회의를 열고는 있지만, 자회사 전환 입장을 고수하면서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어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대병원들에서는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된 노사전협의체는 제 기능을 못한 채 재계약 연장의 도구로, 자회사 전환을 위한 시간벌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립대병원들은 노사전협의체만 꾸려놓고 그 뒷전에 숨어 시간을 벌고 자회사를 추진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전협의체를 형식적으로 꾸려놓고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도 없이 공전만 시키고 있는 국립대병원들의 노사전협의체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파견용역직 노동자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국립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월내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완료를 촉구하며 6월 10일부터 10일째 길거리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더 이상 희망고문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립대병원과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