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의사인력 확대 요구,대한의사협회 규탄!공공의대 조속한 입법추진 촉구 기자회견 (2020.6.15)
의사인력 확대 막는 막무가내 대한의사협회 규탄한다!
의사인력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턱없이 적은 의사인력으로 인해 건강권 위협, 불법의료 만연!
포스트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 위해 의사인력 확대 ·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보건의료노조,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은 의사인력 확대를 막무가내로 막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고, 의사인력 확대를 비롯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진행합니다.
○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은 1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OECD 평균 3.4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의사인력 부족은 환자 대면 시간을 짧게 만들고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의사 고유의 업무를 타 직종에 전가하는 불법의료가 의료현장에 만연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의 1천 명당 의사 수는 1.69명이지만 경북은 0.52명, 충북은 0.59명으로 지역에 따라 3배까지 차이를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의사인력 부족에서 시작합니다. 의사인력 확충이 시급합니다.
○ 코로나19 사태는 의사인력 부족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뛴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국에서 고작 2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 관련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은 약 5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며 의사인력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삼았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모든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의사 인력 확대는 공공의료 강화와 맞물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필수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배출하고, 역학조사관과 공공보건전문가를 양성할 공공의료대학이 이번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돼야 합니다.
○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 인력 확대에 딴지를 걸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의사인력 부족이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커뮤니티 케어 등 의료이용행태 변화로 국민에게 의사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고도 이권을 지키려는 속셈으로 의사인력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의료인의 본분을 생각해 의사인력 확대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의료현장의 문제와 공공병원의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실태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직 의사가 의사 당사자로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대한의사협회 규탄! 의사인력 확대·공공의대 설립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안)
의사인력 확대 요구 및 대한의사협회 규탄 국립공공의료대학 조속한 입법추진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
<1> 개요
○ (일시) 6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 진행순서(안)
○ 여는말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발언 1 :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문제 /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
○ 발언 2 :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현실 및 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필요성/ 정상태 남원의료원지부장
○ 발언 3 : 의사가 말하는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
○ 발언 4 : 대한의사협회 규탄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3> 주요 구호
감염병 극복 위해 의사인력 확충하라!
의료현장 인력부족 국민건강 위협한다!
막무가내 반대하는 의사협회 규탄한다!
의사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의사인력 확충으로 불법의료 근절하자!
의사인력 수급양성 국가가 책임져라!
공공의대 설립법안 즉각 제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