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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by 선전부장 posted Oct 10, 2019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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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 국고지원, 40여 일 만에 32만 서명운동 동참,


그 염원을 담아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일시 : 20191011() 오전 10.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1. 국고지원 20% 정상화에 대한 국민 서명이 1010일 현재 325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 87일 시작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중간집계결과이다.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서명 기간이 40일 정도임에도 단기간에 청와대 국민청원 가능 인원인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 당연한 명제가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고, 그 폐해가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명확히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마주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정부의 기만적 술수와 행태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되었습니다.

 

3.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며, 특히 저출산, 저성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4. 정부는 지난 8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단체의 국고지원 정상화 요구에 대하여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노력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국민에게만 재정을 부담시키는 보험료 인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의 합당한 부응을 촉구합니다.

 

5. 문재인 케어로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고지원을 정상화해 평범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민의 염원을 담아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191010

 

민주노총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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