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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의‧정 간 극단 대치정국 즉시 중단과 정부 여당 적극적인 역할 촉구

by 홍보부장 posted Aug 31, 202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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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 간 극단 대치정국 즉시 중단과 정부 여당 적극적인 역할 촉구 (2020.8.31.)

 

신뢰 잃은 의정간 대화 중단하고 긴급 사회적 대화 소집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 개최하라!

 

 

정간 대립 속에 공공의대설립의대정원 확대의 궁극적 당사자인 국민은 배제되고 있어

의사정원 확대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 미치므로 반드시 의정 대화 넘어 환자보건의료단체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당사자와 사회적 논의 수반되어야

이낙연 여당 신임대표는 관련 당사자와 함께하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따른 인력정책심의위 개최와 함께 인력원 설립에 나서야

 

○ 끝내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였다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지난 28()에 결국 부산과 경기 의정부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곳을 헤매다 애꿎은 생명을 잃고야 말았다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우리 노조는 무엇보다 먼저숨진 영혼의 영면을 기리며 유가족에 깊이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한다충분히 예상되었고 그래서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는 점에서 더욱 통탄을 금치 못할 사건이었다더 큰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전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의 최접점을 맺고 있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부터 시급히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이번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PA(진료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전가되는 불법의료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고발했다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의사직역만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는 수 십종의 직역이 상호보완하며 움직이는 체계이다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의 보장은 그 체계가 바로잡힐 때에야 비로소 담보된다.

 

○ 우리 노조는 건강보험통합운동진주의료원폐업 저지투쟁과 재개원 투쟁제주영리병원 저지투쟁보건의료인력확충 투쟁 등 공공의료확충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 십년의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이번 공공의대설립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도권과 지방에서의 의사인건비 역격차 현상과 타 인력에 대한 처우 불균형 문제 등 단순 통계를 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어느 한 직역과 사회적위치에서만의 시각을 타파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무엇보다 이 같은 우리 노조의 문제제기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현장 사례를 통한 반증이며 동시에 의사정원 부족이 타 보건의료 인력과의 관계에 어떻게 엉켜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이다그래야만 절대적으로 인력에 기대어 움직이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바른 방향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기 때문이다.

 

○ 우리 노조는 만성적인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점검 없이 어느 한 직역어느 한 기피과의 단순한 처우개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이에 오랜 기간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와 그 성과로 2019년에 역사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었다이 법률은 정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의원은 매년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다지방의 필수미충족 의사인력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병·의원 인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법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룬 채 1년여의 시간을 흘려 보냈다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집단 진료거부에 따른 복귀 행정명령 이행에 앞서 정부도 법률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공공의료와 의사정원 확대 문제의 궁극적인 당사자는 우리 국민이다올바른 보건의료체계와 양질의 의료환경 구축은 결국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이 최우선 당사자인 국민이 논의에 배제되어 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담아 놓고 있다바로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라는 공론장에서 결정된 법률이다우리 보건의료인 당사자의 문제는 이 법률 아래서 얼마든지 논의 할 수 있으며이 법에 근거해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 또한 투명하게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다시금 길 위에서 헤메이다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즉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이번 사태로 불거진 의사증원 포함 모든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논의해야한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와 함께 장기화 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따라 신뢰를 잃어 가는 것은 의사집단만이 아니다정부의 조정력과 신뢰도 곧 바닥에 떨어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의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집단행동과 정부의 고발 등 행정명령이라는 강경 대응 등 의정간 퇴로 없는 대치는 국민들에게 모두 신뢰를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의 중재로 마련한 의정합의안 마저 전공의협의회에서 부결된 마당에 현 논의구조 하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않아 보인다따라서 국민을 뒤로하고 물밑에서 진행하는 의정협의 방식을 중단하고 환자단체보건의료단체보건의료노조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보건복지부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즉시 준비하고새롭게 출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취임 후 가장 핵심 과제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8월 31일부터 즉시 나서서 여당과 국회차원에서 의-정과 함께 관련 조직들이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논의구조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야한다.

2-3차례 의정 협의가 모두 결렬된 상황에서 이런 공개적으로 투명한 논의절차 없이 또 다른 의정간 밀실협의도 대화 없는 강경대치도 코로나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어려움만 가중 시킬 것이다.

의협은 또다시 9월 7일 3차 파업을 선언했고코로나19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시간은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다새로 출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전공의협의회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사인력문제 포함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열린 자세로 나와야 한다. 80만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적극 참가해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0. 8. 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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