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의정협의 무효,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 돌입 선포 기자회견 (2020.9.7.)
의대 정원·공공의대 정책 폐기시킨 의협-당·정간 졸속 합의 규탄한다!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 촉구 위해 공동행동 나선다
보건의료노조, 9월 8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의사집단 독점 권한 부여하고 국민 배제한 반민주주의 행태 규탄한다!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 확대 위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를 촉구한다!
중단 없는 공공의료 확대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보건의료인력원 즉각 구성하라!
거리두기 피켓시위·릴레이 1인시위 등 전국 공동행동 캠페인 진행
○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9월 8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졸속 합의 폐기와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노조는 중단 없는 공공의료 확대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전국 공동행동 돌입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여당·정부간 협의로 국민을 배제한 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정책을 사실상 폐기시킨 반민주적인 졸속적 합의가 진행됐습니다.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집단만의 이익을 위한 의사단체의 집단진료 거부가 이어진 결과 당사자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과 공동행동을 통해 의사집단만의 이익을 비호한 졸속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공의료 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은 의사단체뿐 아니라, 병원 내 모든 직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함께 고민돼야 합니다.
○ 지난 4일 당·정과 의협간 졸속 합의가 진행된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긴급 대표자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의정 합의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범시민 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범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와 광화문,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온라인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8일 진행되는 기자회견 이후 오후 1시까지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국회 에워싸기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차후 국회 앞 공동행동 담당으로 8일(화)부터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9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의‧정협의 무효,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 돌입 기자회견 기획안
1)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9. 8(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 주요내용
‣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의협과 당‧정간 합의로 사실 상 폐기시킨 밀실합의 규탄 ‣ 주요 의료현안과 정책을 의‧정협의체에 논의하여 국민을 배제하는 반민주주의 행태 규탄 ‣ 의사집단 이익을 위해 병원자본의 적극적인 비호에 따른 집단진료거부에 대한 반사회적 행태 규탄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미루어온 정부 규탄 ‣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과 시민사회 배제, 의사집단 독점 추진한 반민주적 합의 규탄 ‣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추진 및 확대 위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 촉구 ‣ 중단없는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인력정책심의위와 인력원 구성 촉구 ‣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2021년 예산을 반영하도록 국회에 요구 |
2) 세부 일정
○ 9/8(화) 11시 30분 – 13시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 진행 / 이후 거리두기 피켓시위
▲ 11시 30분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 11시 30분 – 13시 국회 에워싸기 피켓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