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 진행(2020.9.8.)

 

보건의료노조,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만나

의정합의 폐기·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촉구

9월8일(화)오전11시 여의도에서 보건의료현장 간담회 진행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사태 관련 대책 마련 촉구·적극적인 공공의료 강화 요구해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전담기구(인력원)구성 및 설립 촉구

 

○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가 9월 8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모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모두발언을 통해“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알리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신축과 지방의료원 보강 등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 위원장은 “국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면서 ▲사립대·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국·공립 의대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신설·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나 위원장은 특히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 및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한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 신승일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개편을 논하겠다는 의견이 담겼다”면서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정심 기능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과 노동계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주문했다.

 

○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노조가 요구한 의정협의체 파기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담기구(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된 논의 진행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방안을 비롯해 의료현장 불법의료 근절 방안, 환자 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 우선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중환자 치료 위한 숙련 간호인력 확보방안 및 사태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19 전담병원 노동자 심리상담·치료 등 코로나 19 위기 대응방안 ▲재난시기 혈액부족 사태로 인한 장시간 노동 등 혈액원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복지부와 혈액사업기관, 노조로 구성된 업무협의체 구성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기존 시행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별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현장 간담회(0908) 보건의료노조 제안사항 및 간담회 나순자 위원장 모두발언 발언문

 

2020년 9월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