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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공공병원 예산축소 철회하고 예산확대하라!

by 정책실4 posted Sep 16, 2009 Replies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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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 9. 16)]

공공병원 예산축소 철회하고 예산확대하라!
- 9/16일(수)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신종 플루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전염병 예방과 초기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신종 플루 사태 초반 민간병원은 환자 기피현상을 보였으나 지방의료원은 감염우려가 있음에도 환자 치료에 앞장섰던 것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11%(병상기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충분하기만 했다면 초동대응이 원활하게 진행돼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같이 부족한 공공병원조차 턱 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 때문에 전염병을 치료할 기본 시설과 장비조차 갖추지 못해 국민적 불안을 높이고 있습니다. A 의료원의 경우 전염병에 대처할 음압시설 (공기압 차이를 이용한 감염차단 시설)이나 격리병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한 개 층을 모두 신종플루 환자 입원용으로 사용하면서 1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입원해도 일반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 또한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의료취약계층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노숙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응급치료만 한 채 공공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OECD국가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은 80% 가량이며, 심각한 의료문제를 갖고 있는 미국조차 공공병상은 30%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기관수로는 8% 정도에 불과해 대부분의 시군구는 공공병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은 더 늘어나야만 합니다.

 

○ 보건의료노조가 우리 노조 소속 27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상태에서 민간병원 수준으로 의료급여환자를 받고 민간병원 수준의 진료비를 받는다면 대부분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십자병원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적십자병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의료행태만 보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4억4천만원의 흑자를 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공공병원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공공의료 역할을 해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적자는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확대는 커녕 경영의 논리로만 공공병원을 평가하면서 인건비 축소 등 구조조정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공공병원조차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실상은 가린 채 허구적인 공기업 선진화 논리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의 많은 노동자들에겐 임금체불이 일상화된지 오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된 임금체불로 명절분위기조차 느끼기 힘든 실정입니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예산을 올해에 비해 40% 가량 줄은 329억4천만원을 요구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것마저 삭감해 137억1천2백만원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74.6%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부자 감세, 4대강 정비 사업으로 구멍난 예산을 공공의료 예산삭감으로 메우려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열악하기 그지 없는 공공병원에 대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국민건강권을 악화시킨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지난 열흘간 기획재정부 앞 1인시위에 이어 9월16일(수) 오후 2시 과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예산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기 위해 현재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정 및 지정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통과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한 다양한 활동과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끝)


* (첨부) 집회순서

 


(집회순서)
공공병원 예산확대 촉구를 위한 기획재정부 규탄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일시 : 9/16일(수) 14:00 ~ 15:50
○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 참가 : 전국 지방의료원 지부, 적십자, 원자력, 수도권 지역본부
○ 진행 :
○ 프로그램
    14:00 ~ 14:10 구호 외치기
    14:10 ~ 14:20 민중의례
    14:20 ~ 14:30 대회사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14:30 ~ 14:40 격려사 -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
    14:40 ~ 14:50 투쟁사 - 지부장
    15:00 ~ 15:20 문화공연
    15:20 ~ 15:30 연대사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15:30 ~ 15:40 연대사 - 건강연대
    15:40 ~ 15:50 구호외치기 및 마무리(단결투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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