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영남대의료원 투쟁 승리를 위한 2020년 공동 시무식 기자회견문(2020.1.2.)

 

영남대의료원 사적조정안 노조 수용, 사측 거부로 최종 결렬!

사측의 무책임한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 경자년 새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들에게도 희망찬 새해가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

○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해 온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한 지 오래 이고, 노동자․서민은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서비스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껍데기만 남았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 역시 공허한 구호로 남았다.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경제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롯하여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노동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재벌과 대기업, 보수언론과 관료집단 등 적폐세력이 다시 준동하면서 노동을 공격하고, 평화를 위협하며, 국민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 그 결과로 일터에서 내몰린 노동자, 하늘과 땅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오늘도 강남역 네거리에서는 삼성해고노동자가 20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몇 달째 처절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한 지 한달이 되어 가고 있다.

○ 이곳 영남대의료원은 어떠한가? 복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지난 2019년 7월 1일 새벽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을 시작한 해고노동자의 투쟁이 오늘로 186일째를 맞는다. 해고노동자는 높고 좁은 고공농성장에서 한여름 50도가 넘는 찜통더위와 싸워야 했고, 유난히도 거칠었던 수많은 태풍을 견뎌야 했으며, 이제는 동파 위험으로 수도마저 끊긴 고공에서 온기 하나 없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홀로 맨몸으로 싸우고 있다.

○ 영남대의료원과 창조컨설팅의 기획된 노조파괴로, 노동조합 간부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14년차를 맞게 된 해고노동자의 피눈물어린 투쟁은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항거이자,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 2006년 이후 노사간 해결하지 못한 영남대의료원 노조파괴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구노동청장이 제시한 사적조정에 노사가 동의하였다. 우리는 조정위원과 관련하여 사적조정이 조속히 개시되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대구노동청이 추천한 1인에 사측 추천 1인을 추가하자는 의료원측의 입장을 수용하였으며, 이로써 사적조정은 노사 동의 두달 만에 개시되었다. 우리는 각종 언론에서 사적조정을 통해 해고자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영남대의료원장의 발언을 신뢰하고 사적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사적조정회의에서 지난 10월 30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한 영남대의료원 노사의 최종 입장을 확인했다. 조정안은 △해고자 복직 관련 박문진 동지는 2019년 11월 1일 특별채용 후 명예퇴직하고 송영숙 동지는 1년 후 노사가 근무지를 정하여 복귀하는 것 △2006년부터 이루어진 노조탈퇴자에 대해 노동조합에서 탈퇴 가부 의사를 확인하여 사측에 통보 △2019년 임금 협상에서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유급 보상방안 논의 △합의 이후 노조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으며 사측은 민형사상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노조측은 조정안 논의과정에서 해고자 복직 내용이 미흡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최종 조정회의에서 연내 타결을 위해 전격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영남대의료원측은 “특별채용 이후 사직”을 운운하며 해고자의 현장 복직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거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 영남대의료원장은 작년 8월 기자들과 만나 “사적조정에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이의를 달지 말자”고 밝혔고, 기자회견에서는 “사적조정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고 아주 전향적으로 보고 있다”“사회적 합의라면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전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 영남대의료원에게 사적조정은 문제 해결이 아닌, 시간 끌기에 악용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노조파괴 혐의로 기소된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는 구속되고 창조컨설팅은 폐쇄되었다. 영남대의료원 대법원 해고판결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것을 이유로 십수년 해고생활에 이어 70m 고공에 올라 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 결국 영남대의료원과 창조컨설팅의 기획된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가 70m 고공에 올라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6개월여 시간동안, 영남대의료원은 사적조정을 악용하여 문제해결을 바라는 많은 이들을 기만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였다. 우리는 진실과 정의에 역행하는 영남대의료원의 무책임한 기만행위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는 2020년 1월 15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영남대의료원의 기만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노조파괴 원상회복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전국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꿈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절망과 분노를 넘어, 2020년 새해 새로운 각오로 고공과 지상에서 서로의 깃발이 되어 더욱 큰 투쟁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2020년 1월 2일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대구본부·영남대의료원 노조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영남대의료원_투쟁_승리를_위한_2020년_공동_시무식_기자회견문20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