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정신건강권 사수!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조속한 개원!

개원 지연 책임 경기도 규탄! 개원 방해 용인병원유지재단 규탄!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개원을 촉구한다!

 

○ 2019년 8월에 개원했어야 할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이 지금까지도 미뤄지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우리 노조’)는 경기도가 5월 9일(목) ‘새로운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재탄생시킬 계획을 밝히고 추진함에 따라,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새로운 공공병원으로 전화위복하는 계기로 순탄히 진행될 것이라 믿어왔다. 다시 이 자리에서 설 일이 없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10월 1일인 오늘까지도 기약 없는 개원 소식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 자리에 섰다.

 

○ 1982년에 설립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36년간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해오다 지난 3월27일(수) 폐업 통보를 받고, 5월 7일(화)부로 폐업하였다. 우리 노조는 기자회견과 투쟁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에 대한 상시적 대응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폐업철회와 경기도 직영화를 요구하였다. 이는 곧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화복지위 도의원, 노동조합,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된’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을 구성하여 공공적 영역으로 기능이 전환된‘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새 출발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5월 28일(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관리 주체를 경기도의료원으로 정하는 조례도 개정되었고, 예산도 편성되었으며, 이후 8월 개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원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나고야 말았다.

 

○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구)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원 절차를 밟기 위해 건물을 조사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전 위탁 사업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이 개원 준비를 방해하면서 준비가 늦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관계자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도 통수 문제와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환자 산책구역 공사 조성을 이유로 9월 3일부터 건물 앞에 암석을 가져다 놓은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르고 있다. 산책로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1달째, 암석만 놓여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해당 공간이 환자 보호자들이 이동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으면서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인 환자안전조차 도외시하면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 또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경기도는 개원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무수함에도, 확실한 대응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기실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비협조는 예상이 되었던 바이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할 공간인 구 서울시립정신병원 폐업과정에서도 그러했다. 위탁사업자인 용인병원유지재단의 감사결과가 문제가 되어 위수탁이 만료되자, 재단은 법적 소송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서울시의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 경기도는 사전에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재개원 준비를 했어야 했다.

 

○ 여타의 산업과 달리 병원은 기능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설립 과정 역시도 당사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원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중간에 재개원을 기다려온 경기도민과 구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근무했던 조합원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다른 일터로 떠나지 않고, 8월에 재개원을 한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지만, 3개월을 훨씬 지나 벌써 6개월에 이르면서 실질적인 생계위협과 병원 노동자들이 기다려온 시간만큼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 우리 노조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 촉구 투쟁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바로 세우는 투쟁이며, 비상식에 맞서 도민의 건강권과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경기도와 용인병원유지재단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 래 -

 

1.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개원을 추진하라!

2.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지키고 개원에 협조하라!

3.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개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용인병원유지재단의 방해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

4. 경기도는 기존 경기도립정신병원 근무자들의 즉각적인 채용으로 직원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