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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식] 의약분업 최근 상황 보고

by 선전국 posted Oct 13, 200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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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최근 상황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폐업에 대해 복지부장관의 사과 발언이후 의-정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8월 12일 연세대 의사집회시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서울 지방 경찰청장의 유감 표명에 대해 사과 방식을 놓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난항을 거듭해온 의료계와 정부간의 공식대화가 28일 본격 시작됐다. 의료계는 26일과 27일에 이어 이날도 대화 시작 전 연세대 의사대회 당시 충돌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도를 바꿔 대화에 임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약사법 재개정에 대해 약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사안별로 걸림돌이 많아 대타협을 이뤄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의사협회 상황

- 10월 6일 의료계 파업은 경영난이 늘어나고 있는 병원 측의 압력과 수입이 증가된 개원의들의 파업 참가율 저조로 실질 돌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안이 나오더라도 투표에 붙인다는 입장이다.
- 경찰청장 사과 요구 및 공무원 문책 건은 전공의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김세곤 10인소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전공의 비대위 내부에는 투쟁수위를 높여 밀어붙이자는 입장과 투쟁 수위를 낮추어 시민단체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결을 모색하자는 의견 있고, 현재 전공의 복귀율은 10%정도라고 한다
- 서울시의사회가 보건소의 외래진료폐쇄와 병원급의 외래진료 축소 및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 등을 결의했다. 또 정부는 심사평가원의 완전 독립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축소 및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 중앙과는 별도로 부산지역 전공의들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공동활동을 하기로 하였고,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예산 확대, 의료의 보장성 확대, 의사내부의 자성 및 개혁 추진, 보발특위 노동, 농민 등 국민대표 참여,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등 이전의 요구와는 다른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2. 약계 상황

- 대한약사회는 27일 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정간의 약사법 재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법개정에 착수할 경우 즉시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또 지난 25일 결의한 약사면허 반납 투쟁도 적극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과 대정부 사과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의원총회 산하에 강력한 투쟁기구를 새로 설치키로 했다.
-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 중이며,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면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세력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정부, 여당 상황

- 외부로는 탐색전이라는 연막을 피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 재개정 등 굴욕적인 협상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 청와대는 일단 복지부에 맡기고 관망 중이라고 한다.

4. 범대위, 시민사회 단체

- 민주노총 등: 수요일 농민단체와 복지부에서 공대위 기자회견을 하였다.
- 전농 : 지역별로 읍면에서 현수막 걸기 등 추진하고 있고, 의협앞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 경실련: 암환자 대책위 발족하여 진행중이다.
- 참여연대: 건강보험 비급여 문제에 대한 소송 준비 중이며, 건강연대에 협조 요청을 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5. 기타 관련 단체(서울대 보건대학원)

지난 9월 2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들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으로 의사들의 폐·파업 철회를 촉구한 성명을 냈다. 이틀만인 지난 22일 오후 5시께 같은 대학 의대 교수협의회 간부 10명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보건대학원 원장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 교수들은 배석한 보건대학원 교수 5명에게, 보건대학원의 특정 교수를 지목해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보건대학원이 정부와 짜고 성명서를 낸 게 아니냐”는 등의 `폭언'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행하였다.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 96명(대표 권관우)은 27일 '학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교수님들의 성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의사들은 하루빨리 진료현장에 완전히 복귀, 환자곁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 성명에서 '의료제도의 총체적 개혁과 완전의약분업 달성을 주장하는 의사들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의사들이 택한 집단파업은 의료개혁의 목적이어야 할 국민건강의 희생을 담보로 해 의약분업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까지 증폭시키고 있다'며 '어떤 것도 환자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만큼 의사들은 하루빨리 진료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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