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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산별교섭 불참병원 집단고발 및 7월 총력투쟁 선언

by 선전국 posted Jun 17,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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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불참병원 집단고발 및
7월 총·력·투·쟁 선언

… 주요 대학병원들 노사합의 어기면서 또 다시 노사관계 파국 유도, 한판 격돌 불가피할 듯
… 하지만 산별교섭 교두보 확보를 바탕으로 금융, 금속에 이어 병원도 2004년부터 산별교섭 본격화되면서 노사관계 지형의 큰 변화 예상


1. 병원 노사관계가 2002년에 이어 또다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작년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에 불참하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서울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17개 병원장을 노동부에 집단 고발하면서 7월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2. 보건의료노조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과 특히 2002년 제주한라병원, CMC(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200여일이 넘는 장기파업의 악순환을 딛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자 산별교섭으로 교섭구조를 바꾸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에서도 언급된 바 있고, 병원협회도 최근 약간의 변화조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3차례의 산별집단교섭 상견례와 2차례 노사간담회, 1차례 특성별 간담회에 80여개 병원이 참여하면서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산별집단교섭에서는 동아대의료원, 영남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울산동강병원, 침례병원, 소화아동병원, 사랑병원, 26개 지방공사의료원 등 총 45개병원이 정식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구체적 방식과 추진일정에 합의(9월까지 대표 구성--> 10월부터 세부 준비--> 2004년 본격 시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하지만 이런 흐름과는 무관하게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CMC(가톨릭중앙의료원), 경희의료원 등 주요 대학병원들은 작년 노사합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산별교섭 참가를 거부하고있고, 동시에 진행되고있는 지부교섭에서도 개악안 제출과 대표자 불참등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면서 또다시 병원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은 산별교섭 불참의 이유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산별 집단교섭은 금융노조, 금속노조의 경우처럼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고, "산별 요구안에 대한 사용자간의 입장차이가 있고 공동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들끼리 조율할 문제이지 이를 교섭불참의 이유로 삼는 것은 교섭불참의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이며, "병원별로 규모, 경영여건, 운영주체가 달라 산별교섭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병원 또는 병원산업 전반에 관련된 공통된 사안을 다루는 산별 집단교섭을 몰이해한 결과이거나 의도적으로 기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4. 따라서 정부와 노동부는 일부 언론의 악의적 노조 공격에 편승하여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서 무조건 노조를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병원노사관계 악화의 주범이 누구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이후 병원노사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더구나 노조의 요구에 대해 대화 거부와 무성의, 책임회피로 일관하고있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장관도 병원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10일 45개 병원 노사가 합의한 노사공동성명서를 기초로 여기에 불참하고있는 주요 대학병원들에 대해 7월 총력투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2004년부터는 '노사관계 개혁과 의료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2003년 병원노사관계가 그동안의 악순환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파행과 파국을 반복할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정부와 병원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2002년 합의사항인 산별교섭 시작을 위해 구체적 추진방식과 일정에 합의하고, 노조가 요청한 집중교섭기간에 나머지 현안문제인 <구조조정 저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부도폐업 병원 공공 병원화, 인력 확보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주 5일제 도입, 작년 장기파업 피해 원상회복과 노조탄압 중단>등에 전향적으로 합의한다면 병원 2003 임단협은 그 어느 조직보다 원만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대응을 한다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집중교섭기간이 끝나는 6월 23~30일 사이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집중적으로 내고 7월 중순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 2002년을 능가하는 강력한 산별투쟁에 전개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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