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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보훈공단은 개혁제외 특구 인가?

by 보훈병원지부 posted Jun 21, 2003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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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이사장 임명관련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성명서]


보훈공단은 개혁제외 특구 인가?

1. 한달이상 미발령 상태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와 재활, 복지실현을 위해 1981년 11월 2일 설립되어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의 5개 보훈병원과 보훈병원 지원을 위해 복권사업 등 9개의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의 140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진료, 재활, 복지실현을 위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 보훈공단입니다.

2. 아무나 이사장 자리에 거론되는 것은 방치의 수준을 넘어선 개혁의 부재입니다.

특히, 이원구 광주병원장은 비리의혹이 가득해 조합원 1,100여명의 퇴진 탄원서가 청와대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 공단으로부터 이와 관련 엄중 경고 조치까지 받은 광주 병원장이 청와대에 이사장으로 5배수 추천에 포함된 사실은 직원 모두를 경악하게 하였으며 개혁을 주창하는 참여정부의 본질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3. 이사장 부재로 아직 임·단협 상견례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권한이 대표이사에게조차 위임 안된 보훈공단, 중요한 결재가 한달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조직적 결함을 누가 책임지고 보상을 하겠습니까? 노사가 매년 3, 4월이면 시작하는 단체교섭은 아예 상견례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단체교섭이 모두 끝나고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사장 부재 때문이라는 사실에 조합원들은 임명권이 있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4. 청렴하고 개혁적 민주의식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조속히 보훈공단 이사장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개혁드라이브가 보훈공단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에도 비리의혹이 가득한 광주병원장의 이사장 인사 거론이나 연로한 퇴역 군출신 인사의 거론은 보훈공단의 기능을 깡그리 무시하며 개혁 제외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훈공단은 과거 군출신 부사장이 비리혐의로 현직에서 구속된 바 있듯이 수많은 수익사업체 운영의 첫째 기준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경영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의 혜택이야말로 국가유공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입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100% 지원되어야 할 국가진료보상금이 70%대 수준밖에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보훈병원 지원을 위한 보훈공단 이사장의 탁월한 리더쉽과 경영능력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렴하고 개혁적 민주의식을 겸비한 경영능력을 인정받는 인물로 즉시 이사장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첫째, 노무현 정부는 보훈공단 이사장 공백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둘째, 노무현 정부는 비리인사, 퇴역인사가 아닌 개혁적이고 청렴한 민주인사를 보훈공단 이사장으로 즉각 임명하라.

2003. 6. 20.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1800여 조합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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