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성명서>
7월 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기도 즉각 중단하라 -
7월 1일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재정통합이 한나라당의 비이성적 활동에 의해 유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의료보험 통합은 1981년 여당ㆍ야당이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1989년에는 의료보험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의결시켰던 법안이다. 이후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고, '98.2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완전통합에 합의함으로써 통합이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임이 입증된 정책이다.
의료보험 통합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양 조합에서 발생하는 조합비 부과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직장간 이동에 따른 변경 신고나 조합비 산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형평성있는 조합비 부과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98∼'02년까지 5년간 세대의 직역간 이동율은 71.4%에 이르며. 더구나 '01년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조합에 편입되었고, 이어 '03.7월부터는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농어민, 실업자 등 30%정도만 남게되어 재정분리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1년 12월에도 통합을 며칠 앞두고 1년 6개월을 유예시키더니 이제 또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형평성을 존속시키겠다는 잘못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힘든 농민과 실업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약칭: 보건의료노조)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재정통합이 건강보험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으며, 이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공적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의 질병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재정이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
1987년 이후 의료보험통합 요구 등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재정분리법안은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노동자는 한나라당의 반국민적 작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밝힌다.
7월 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기도 즉각 중단하라 -
7월 1일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재정통합이 한나라당의 비이성적 활동에 의해 유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의료보험 통합은 1981년 여당ㆍ야당이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1989년에는 의료보험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의결시켰던 법안이다. 이후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고, '98.2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완전통합에 합의함으로써 통합이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임이 입증된 정책이다.
의료보험 통합은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양 조합에서 발생하는 조합비 부과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 직장간 이동에 따른 변경 신고나 조합비 산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형평성있는 조합비 부과를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98∼'02년까지 5년간 세대의 직역간 이동율은 71.4%에 이르며. 더구나 '01년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조합에 편입되었고, 이어 '03.7월부터는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농어민, 실업자 등 30%정도만 남게되어 재정분리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2001년 12월에도 통합을 며칠 앞두고 1년 6개월을 유예시키더니 이제 또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형평성을 존속시키겠다는 잘못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능력이 힘든 농민과 실업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약칭: 보건의료노조)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재정통합이 건강보험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미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수입의 형평성이 상당히 마련된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미룰 이유가 없으며, 이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다. 공적 사회보험이라면 개인의 질병 위기를 사회적으로 연대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재정이 통합관리 되어야 한다.
1987년 이후 의료보험통합 요구 등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재정분리법안은 강행한다면 전국 보건의료노동자는 한나라당의 반국민적 작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을 밝힌다.
